아시아투데이

제보24시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채상병 사건 해병대 前 수사관 "사단장 빼란 지시 있었다 들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함께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관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들었고, 이첩 관련해 다툼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다.박모 전 해병대 수사관은 2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9차 공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상부로부터 있다고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박 전..

2024.10.29. 15:27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2심 첫 재판서 선처 호소 "악의적 위반 아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33)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머리를 바짝 깎은 유아인은 이날 수형복 대신 검은 정장과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섰다.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만 할 뿐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2024.10.29. 14:30

[오늘, 이 재판!] 장남 허락 없이 조부모 묘소 옮긴 차남 가족…대법 "유골손괴 해당"

제사주재자인 장남 허락없이 차남 일가가 조부모 묘소를 옮겼다면 적법한 장례 절차를 거쳤더라도 유골손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분묘발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모자지간인 장씨와 정씨는 남편 A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7월 A씨 소유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이곳에 안치된 증조부모 및..

2024.10.29. 12:00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원칙·소신 지킨 사람이 승리해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원칙과 소신을 지킨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령은 2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 재판 9차 공판 직전 기자회견에서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가 대독한 메시지에서 "작게는 박정훈 개인과 해병대 수사단의 명예와 인생이 걸린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자리에서 소신과 원칙..

2024.10.29. 11:13

회식서 술취한 후배 남검사 추행 女검사, 정직 처분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여성 검사가 최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여성 검사 A씨에 대해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를 적용, 정직 처분했다. 여성 검사 A씨는 지난해 2월 창원지검 재직 당시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2024.10.29. 10:48

[서초동 설왕설래] '교제살인' 김레아 막을 수 있었나…'클레어법' 해법될까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과거에도 전 연인에게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교제폭력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한국판 '클레어법' 도입을 해법으로 꼽으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연인 간 발생하는 교제폭력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청의 교제..

2024.10.28. 17:00

[서초동 설왕설래] 文전사위·명태균 사건 중앙지검 이첩…가능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명태균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정치권을 향한 주요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다는 이른바 '중앙지검 이첩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첩 가능성이 없진 않다면서도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서씨 관련 수사를,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명씨 관련 수..

2024.10.28. 16:30

檢, 이번주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에 최후통첩…"조사 없이 기소할 수도"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출석 요청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이들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요청에 나설 전망이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상고심 판단이 31일 예정된 만큼 이들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검찰이 강제 신병 확보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돈 봉투 사건..

2024.10.28. 16:00

'허위 재산신고' 의혹 김남국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위법 기소"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이날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김 전 의원은 2021년,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

2024.10.28. 15:39

검찰, '한동훈 조기 낙마 지라시' 유포사건 수사 착수

검찰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윤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모의를 했다는 내용의 '지라시' 유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최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한 대표를 조기 낙마시킬 계획이 담긴 '3일천하 김옥균 프로젝트' 지라시를 작성해 퍼뜨린 5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배당받았다.지라시에는 한 대표가 당 대표 후보였을 당시..

2024.10.28. 13:45

[오늘, 이 재판!] '국가 배상' 인정된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

군의 부실 수사로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은 고(故)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는 2001년 12월 11일 밤 경기 가평의 한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그는 얼..

2024.10.28. 09:41

지적장애 딸만 압수수색 참여…대법 "참여능력 없어 위법"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만 참여만 참여했다면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경찰은 같은해 3월 A씨의 20대..

2024.10.28. 09:11

'병원경영 지원회사'가 의료비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法 "의사가 해야"

병원경영 지원회사가 아닌 의사가 직접 의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운영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병영경영 지원회사(MSO)인 B사와 '병원관리용역 및 결제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에 B사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급받거나 매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2024.10.28. 07:00

검찰, '명태균 의혹' 여론조사 업체 대표 소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여론조사업체 대표를 소환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자 등기부등본상 대표인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김씨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씨가 운영했던 인터넷매체 '시사경남'의 보도국장·발행인 등을 지냈으며 현재 미래한..

2024.10.27. 18:12

'선고 후 판결문 수정' 문제없나… 法, 최태원 이혼 2심 별도 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혼소송의 상고심 역시 하급심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오류가 드러난 상황에서 '65:35'라는 재산분할 비율 또한 예외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어 향후 최 회장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올..

2024.10.27. 17:46

[이번주 재판]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 후 첫 재판…이화영 항소심 마무리 전망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재판과 '딥페이크' 기술로 대학 동문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들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2024.10.27. 16:32

[아투포커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대법 계속 심리…"盧 분할 비율 조정해야"

2024.10.27. 15:59

코로나 백신 맞고 두달 뒤 사망, 法 "유족보상금 불인정"…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한 달 뒤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질병관리청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40대 A씨는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약 한 달 후 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진단을 받..

2024.10.27. 09:27

[오늘, 이 재판!] 성매매 업소 일하며 '급여' 받았다면…대법 "추징 대상"

성매매 업소 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범인 업주로부터 이미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했더라도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별도로 추징하는 것이 '이중 추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범인 직원 9명이 받은 급여 총액 2억 8140만원을 추징할 수 있다고..

2024.10.27. 09:01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계속 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판결문 경정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 만큼 이혼소송 상고심 역시 하급심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회장 측이 지난 6월 25일 제기한 2심 판결문 경정..

2024.10.27. 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