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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갈등은 지난달 20일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북한 어선 구조 활동을 하던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근접저공 정찰비행하면서 촉발됐다.
다음 날인 12월21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레이더 조사(照射)를 주장하며 본격화했다.
이후 한·일은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과 사격통제레이더 조사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자국의 초계기가 받았다는 레이더 주파수 정보는 내놓지 않은 채 증거 동영상 공개, 실무회담 내용 선제 공개 등 여론전을 진행해왔다.
일본은 양국 실무회담에서 광개토대왕함의 전체 레이더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양국 전문가의 상호 검증 제안에도 즉답을 피했다.
특히 북핵 문제 등의 해법을 두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일 현안을 미국에까지 끌고 갔다.
이와야 방위상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과 회담하면서 초계기 갈등 문제를 직접 설명했다.
한·일현안을 미·일동맹으로 끌고가는 모양새가 마치 친구와의 싸움에 불리한 수세에 몰리자 형에게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레이더 탐지 경고음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의 결정적 증거인 일본 초계기가 수신한 레이더 주파수 정보만 공개하면 되는데 또 다시 본질은 외면한채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해당 경고음의 출처와 정확성, 신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일시,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우리 국방부는 19일 “일본 정부가 초계기의 경고음을 공개한다면 이전처럼 사실을 왜곡하거나 양국 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부정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일본 초계기의 인도적 구호 활동 방해다.
그럼에도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방위성 장관, 관방장관, 나아가 총리까지 나서서 자신들이 위협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행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또다른 군사적 위협을 새로 만들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이 최근 공개한 방위분야 장기 계획인 방위대강은 군사력 증강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대외청책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군사력 증강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마치 20세기 초 전범국가인 일본이 침략의 명분으로 주장한 대동아 공영권과 닮아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번 사태의 해결은 일본이 인도적 구호 활동 중인 우리 함정에 위협 비행 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또 일본은 레이더 경고음 등 비핵심 정황만 연이어 공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일본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