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당 대표, 김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다. 김 의원이 발의하고 나 의원과 강선영·김석기·박성민·백종헌·서명옥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나서는데 당 차원의 발표만 아직 없을 뿐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된다. 사전투표 폐지 여론은 확산추세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제는 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며 "(법률개정안에는) 사전투표 폐지 대신 부재자투표 도입, 투표소에서의 개표, 투표 시간 연장, 투표소에서의 자동 재개표 등 현행 투·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도 제시하겠다"고 방향을 설명했다. 사전투표를 폐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게 미비한 제도도 개선한다는 것이다.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돼 바쁜 유권자를 위한 투표로 정착은 됐지만, 소쿠리투표 등 불법·부정행위가 논란이 됐다. 개표 조작 의혹도 불거져 검찰수사를 요구하는 시위로까지 번졌다. 지난 4·10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31.28%로 총선에 사전투표를 도입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멀리 있는 유권자를 위한 제도지만 조작 선거,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선거 부정 의혹이 커지자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가 생기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를 맡아 진실 규명에 나설 정도다. 황 전 총리는 "4·10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를 제안하고 "(나에게) 특별검사를 맡기면 3개월 내에 규명해 낼 수 있다"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만큼 사전투표와 본선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 공직선거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은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다.
사전투표 폐지는 많은 공감대가 있지만 공직선거법을 고치는 문제라 야당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사전투표 등 현 제도를 즐긴다. 그럼에도 여당 중진 의원이 사전투표제 등 선거제도 개선에 불을 당긴 것은 환영할만하다. 선거는 국가의 운명까지 가르는데 여야 따지지 말고 사전투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도 수사해 선거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제는 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며 "(법률개정안에는) 사전투표 폐지 대신 부재자투표 도입, 투표소에서의 개표, 투표 시간 연장, 투표소에서의 자동 재개표 등 현행 투·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도 제시하겠다"고 방향을 설명했다. 사전투표를 폐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게 미비한 제도도 개선한다는 것이다.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돼 바쁜 유권자를 위한 투표로 정착은 됐지만, 소쿠리투표 등 불법·부정행위가 논란이 됐다. 개표 조작 의혹도 불거져 검찰수사를 요구하는 시위로까지 번졌다. 지난 4·10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31.28%로 총선에 사전투표를 도입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멀리 있는 유권자를 위한 제도지만 조작 선거,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선거 부정 의혹이 커지자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가 생기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를 맡아 진실 규명에 나설 정도다. 황 전 총리는 "4·10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를 제안하고 "(나에게) 특별검사를 맡기면 3개월 내에 규명해 낼 수 있다"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만큼 사전투표와 본선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 공직선거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은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다.
사전투표 폐지는 많은 공감대가 있지만 공직선거법을 고치는 문제라 야당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사전투표 등 현 제도를 즐긴다. 그럼에도 여당 중진 의원이 사전투표제 등 선거제도 개선에 불을 당긴 것은 환영할만하다. 선거는 국가의 운명까지 가르는데 여야 따지지 말고 사전투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도 수사해 선거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