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하더라도 당원 자격 유지"

    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청구..

  • 홈캠에 자동녹음된 대화 유출…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냐"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대화가 이루어질 당시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까지 확장해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회사원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자동차수색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 가스배관 확인 않고 땅 파다 사고…대법 "도급 업체도 책임"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해 사고 위험을 일으켰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 대법 "통행료 수납원에 정규직 조무원 기준 적용"

    한국도로공사(공사) 통행료 수납원과 상황실 보조원도 직접고용 대상이 맞는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다만 공사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

  • 펀드 매입 건물서 화재…대법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자산운용사가 투자하고 신탁사가 보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두 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이지스자산운용·국민은행·에스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

  • 헌재 "'댓글 명예훼손' 전문으로 비방 목적 판단해야"

    인터넷에 기재된 댓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경우 그 '전문'과 게재된 게시물의 내용, 관련 댓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

  • 대법 "개방된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들어가도 주거침입"

    개방된 다세대주택의 공동 현관이라 하더라도 허락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

  • 헌재 "개인 공인회계사 보험사무 업무대행 금지 합헌"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인회계사들이 청구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

  • [오늘, 이 재판!] 대법 "온라인 거래사기 이용당한 피해자, 배상 책임 없어"

    온라인 거래 중 계좌번호를 이용한 사칭 피해를 당한 판매자가 사기를 방조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돈을 떼인 피해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판매자에게 24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4대강 담합' 건설사, 보상비 반환해야"

    4대강 설계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시공사·설계사 등 84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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