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이 재판!] 대법 "육아휴직 급여, '상여·근속수당' 등 반영 지급하라"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을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

  • [오늘, 이 재판!] '내연녀 승낙받고 집에 들어간 불륜男'…주거침입 인정될까

    법정에서 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간 불륜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거주자의 주거 안정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거주자 중 누군가의 허락 아래 거주지에 들어간 것을 침입이라고 판단..

  • [오늘, 이 재판!] 法 "특별사면 받은 체육지도자에 자격 취소는 위법"

    특별사면으로 효력이 상실된 형사 판결을 근거로 한 체육지도사 자격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 [오늘, 이 재판!] '노래방 도우미'로 벌금형 받은 중국인…法 "귀화 불허 정당"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해 벌금형을 받아 ‘귀화’ 불허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중국인 여성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05년..

  • [오늘, 이 재판!] '음주진료'로 자격정지된 의사…法 "진료 지장 안 줬다면 징계 부당"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미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더라도 진료에 지장이 없었다면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 [오늘, 이 재판!] 4개월 간격으로 음란물 게시…대법 "포괄일죄 아닌 경합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이 올린 음란물을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11차례 게시하고, 수개월이 지나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를 찍어 올린 남성의 범행을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포괄일죄는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정 기간..

  • [오늘, 이 재판!]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기존 장애 판단 후 배상액 산정해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기존 장애가 있었다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사고 전 노동능력을 먼저 확정한 뒤 일실수입(사고 후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가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낸..

  • [오늘, 이 재판!] 경쟁사에 주요 재료 빼돌린 연구원…대법 "업무상 배임"

    경쟁 회사에 산업기술이 아닌 자사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를 보냈더라도, 영업 비밀이나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 [오늘, 이 재판!] "창문 밖 그 남자가 쳐다보고 있다"…'관음증' 2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

    수차례에 걸쳐 다세대주택에 몰래 침입해 복도에 나 있는 창문으로 여성을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문제는 A씨가 몰래 쳐다본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 이외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거침입 혐의 외에 별도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 [오늘, 이 재판!] 불법 주차된 포르쉐·벤츠에 접착제…법원 "재물손괴"

    자신의 집 앞에 불법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포르쉐·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 앞 유리에 접착제를 바르고 ‘주차금지’ 경고문을 붙인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형법 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 및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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