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이 재판!] 대법 "육군 간 폭행, 미군기지 내 발생했어도 軍형법 적용"

    미군기지 내 발생한 폭행 사건이라도 당사자들이 대한민국 국군 소속이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군형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대령 출신 A씨에 대해 공소..

  • [오늘, 이 재판!] 대법 "보험금 청구 소송은 특약상 '소송 제기' 아냐"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요건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 [오늘, 이 재판!]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징역 27년 확정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27년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해도, 징역 2..

  • [오늘, 이 재판!] 대법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 [오늘, 이 재판!] 대법 "착오로 항소 취하 후 번복…항소 기각 유효"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가 뒤늦게 실수라고 주장했더라도 항소 기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 [오늘, 이 재판!] 대법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 인정"

    회사가 정년 퇴직한 직원을 일정 기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었다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근로자에게도 이를 적용해 해당 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일하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 [오늘, 이 재판!] 인터넷에 '타인 나체사진' 올려…대법 "당사자 의사 몰라도 '유죄'"

    인터넷에 타인의 나체 사진을 올린 경우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도, 촬영물 등을 토대로 유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신원 파악이 어려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가 이뤄졌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 [오늘, 이 재판!] 대법 "불법촬영물 압수 취지 밝혔다면 증거능력 인정돼"

    경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영상 등에 대한 압수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오늘, 이 재판!] 대법 "사납금 제외 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 시 제외"

    택시 기사가 정해진 사납금만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 수입은 보고 없이 자신이 챙겼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택시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

  • [오늘, 이 재판!] 대법 "분양 못 받은 집주인과 계약한 세입자…새 집주인에 대항력 있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임대인의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더라도 세입자는 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집주인 B씨와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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