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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무연고자 분묘·유골, 관할 市가 10년간 관리했어야"

    무연고자 시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봉안 의무를 넘어 일정 기간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

  • [오늘 이 재판!] 대법 "미군 차량 사고 과실, 국가가 대신 손해배상해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차량 사고 과실에 대해선 정부가 대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

  • [오늘, 이 재판!] '조명탑 농성' 지지 집회 열고 음식물 제공…대법 "업무방해방조 아냐"

    한국철도공사(공사)의 순환전보에 반대하며 '조명탑 점거 농성'을 벌인 이들을 돕는 차원에서 집회를 열고 음식물 등을 제공한 철도노조원들에게 업무방해방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간부 A씨 등..

  • [오늘, 이 재판!] 대법 "구제명령 반하는 회사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 안 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를 지시했을 경우 노동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울산의 한 석유화학업체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

  • [오늘, 이 재판!] '경찰 모욕'에 법정 상한 넘긴 벌금형…대법,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경찰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람에게 법정 상한을 넘은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으로 정정했다. A씨..

  • [오늘, 이 재판!] 대법 "육군 간 폭행, 미군기지 내 발생했어도 軍형법 적용"

    미군기지 내 발생한 폭행 사건이라도 당사자들이 대한민국 국군 소속이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군형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대령 출신 A씨에 대해 공소..

  • [오늘, 이 재판!] 대법 "보험금 청구 소송은 특약상 '소송 제기' 아냐"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요건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 [오늘, 이 재판!]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징역 27년 확정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27년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해도, 징역 2..

  • [오늘, 이 재판!] 대법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 [오늘, 이 재판!] 대법 "착오로 항소 취하 후 번복…항소 기각 유효"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가 뒤늦게 실수라고 주장했더라도 항소 기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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