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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알려줬다면 '양도'한 것"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 [오늘, 이 재판!]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 사망…대법 "보험금 지급 안해도 돼"

    피보험자가 장기요양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숨졌다면 보험사가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

  • [오늘, 이 재판!] 병원서 치료 중 사망한 영아…대법 "의료진 과실 증명 부족"

    호흡이 불안정한 영아에게 기관흡인을 시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사 등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생후 37일 만에 병원에서 숨진 아기의 유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 [오늘, 이 재판!] 상사에 앙심 품고 사적대화 녹음한 공무원…집행유예 확정

    상사의 업무 지적에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도시환..

  • [오늘, 이 재판!] 대법 "어린이집 CCTV 설치·운용했다고 아동학대 방지 의무 다한 것 아냐..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 [오늘, 이 재판!] 홀로 유언 촬영한 차남…대법 "사인증여 효력 인정 어려워"

    장남과 차남에게만 재산을 나눠준다는 망인의 유언을 차남이 홀로 동석해 촬영했다면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망인의 차남 A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경미한 행위라도 반복되면 '스토킹행위'로 처벌"

    경미한 수준의 행위라도 이를 반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등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 [오늘, 이 재판!] 폭리 취하려는 PC부품 판매자에 '용팔이' 표현…대법 "모욕 아냐"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표현을 쓴 것만으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2월경 네이버 스마트스토..

  • [오늘, 이 재판!] 대법 "행위능력 제한범위 뛰어넘는 예금거래 제한은 장애인 차별"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능력 제한범위를 넘어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예금 인출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고모씨 등 1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및 위자..

  • [오늘, 이 재판!]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됐다면, 공소시효 정지 안돼"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에 대해 피해자가 법 시행 이전에 성인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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