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이 재판!]손님으로 가장해 음식점 춤판 촬영한 특사경…대법 "증거능력 인정"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을 단속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한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전주에서..

  • [오늘, 이 재판!] 예고없이 선고일 앞당겨…대법 "방어권 침해, 다시 재판해야"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예고 없이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은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선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계약 체결 이후 약관 사본 요구 불응해도 계약 유효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약관 사본 등의 교부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

  • [오늘, 이 재판!] 대법 "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A씨가 B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

  • [오늘, 이 재판] 대법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적용"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 [오늘, 이 재판!] 대법 "무연고자 분묘·유골, 관할 市가 10년간 관리했어야"

    무연고자 시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봉안 의무를 넘어 일정 기간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

  • [오늘 이 재판!] 대법 "미군 차량 사고 과실, 국가가 대신 손해배상해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차량 사고 과실에 대해선 정부가 대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

  • [오늘, 이 재판!] '조명탑 농성' 지지 집회 열고 음식물 제공…대법 "업무방해방조 아냐"

    한국철도공사(공사)의 순환전보에 반대하며 '조명탑 점거 농성'을 벌인 이들을 돕는 차원에서 집회를 열고 음식물 등을 제공한 철도노조원들에게 업무방해방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간부 A씨 등..

  • [오늘, 이 재판!] 대법 "구제명령 반하는 회사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 안 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를 지시했을 경우 노동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울산의 한 석유화학업체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

  • [오늘, 이 재판!] '경찰 모욕'에 법정 상한 넘긴 벌금형…대법,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경찰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람에게 법정 상한을 넘은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으로 정정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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