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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오늘, 이 재판!] 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20일…대법원, 21년 만에 변경

[법의 날 인터뷰] 박나리 변호사 "의뢰인도 때로는 '단호하게' 설득하겠다"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①지득·개전의 정…왜 아직 못 버리세요?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이화영측 이번엔 '檢 몰카 의혹' 제기…"CCTV 법적 근거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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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20일…대법원, 21년 만에 변경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일실수입)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상 20일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원은 2003년부터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회적·경제적 변화상을 고려해 21년..

[법의 날 인터뷰] 박나리 변호사 "의뢰인도 때로는 '단호하게' 설득하겠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임상혁 기자 = "어머니 일어나서 OOO 옆에 서보시겠어요? (어머니께)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라고 말해", "처분하겠습니다. 10호 처분합니다. 7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방영된 KBS 1TV 다큐멘..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①지득·개전의 정…왜 아직 못 버리세요?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형준 기자 = 대한민국엔 한 해 100만 건이 넘는 판결문이 쏟아진다. 판사들이 밤을 지새우며 써 내려가는 판결문은 그 자체가 자부심이 되고 사건 관계인에게는 삶의 이정표로 남는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판결문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 혹은 '기억에 남는 판결문..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벌이다 2021년 숨진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

이화영측 이번엔 '檢 몰카 의혹' 제기…"CCTV 법적 근거 밝혀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의 '술자리 회유' 및 '전관 변호사 동원 회유'에 이어 CCTV를 이용한 피고인 몰래 촬영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소환 통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를 본격화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

전국 투표소 40곳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유튜버 A씨(48세)를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투표과정..

[오늘, 이 재판!] 유령법인으로 계좌 602개 개설…은행 업무방해 성립하려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만든 뒤 은행계좌 수백개를 개설했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금융기관의 담당자들이 사실확인 등에 노력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檢이 연결했다던 전관 변호사 이화영과 친분…구치소 접견 확인"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2일 옥중 자술서를 통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이화영 "전관 변호사가 진술 회유" 새 주장…노림수는?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이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검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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