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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내란죄 빼려면, 헌재는 탄핵소추안 기각하고 국회는 재표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삼아 일부 여당 의원들의 동조를 얻어내 대통령 탄핵소추를 가결시켰지만,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권유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사유를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런 졸속 탄핵안을 기각해야 하고, 국회는 새로 다듬은 탄핵소추안으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내란죄'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사기'..

  • [사설] 헌재, 尹 탄핵재판에 검증 안된 수사기록 증거로 채택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결론내린 검찰 등의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탄핵재판의 증거로 채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수사 기록에는 검증 안 된 '카더라' 식의 일방적인 주장도 많이 포함돼 있어 일반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게다가 수사기록으로 탄핵하는 것은 증거의 입증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윤 대통령측이 강하게 반발하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다.정형식·이..

  • [사설] 공수처, '불법' 대통령 체포영장 더 이상 집행하지 말아야
    공수처가 1월 3일 오전 8시부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지만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지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집행을 중지했다. 경호처가 경호처법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무리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것은 다행이지만 공수처가 유사한 시도를 할 경우 똑같은 대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법적, 절차적 하자를 가진 채..

  • [사설]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부터 결론내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부터 최우선적으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지난달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탄핵 정족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현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 [사설] 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체포에 나서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민노총이 직접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겠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민노총 내부에서 '경호처의 총기사용을 유도해 (윤 대통령) 관저에 일제히 진입하자'는 공지문까지 나돌아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전직 간부의 간첩혐의 유죄 선고에다 잇단 불법·폭력집회 혐의로 비판을 받는 민노총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는 것인가.양경수 민노총..

  • [사설] 사법 질서 망치는 이순형 부장판사, 징계하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자 변호인단이 판사 징계를 요구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는 규정이다.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법 어디에도 판사가 자의적으로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적시하는 규..

  • [사설] 대한민국 침몰 막으려면, 공통의 비전 추구해야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탄핵정국에 따른 불안은 여전하다. 정치권에는 한국사회를 이렇게 만든 근본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추진할 비전이 절실하다. 지금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 다수를 장악한 야당이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서로 죽느냐 사느냐의 제로섬 게임을 벌이면서 우리 사회가 그런 정치 게임의 볼모로 잡혀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호는 침몰하고 말 것이다.한국정치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 [사설] 자유민주주의 세력 배신한 최상목, 자진 사퇴해야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여야 추천 몫인 2인(조한창·정계선)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지극히 중차대한 사안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자 당장 국무위원들이 반발했다.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발표하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성토했다. 최 대행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월권을 인정하..

  • [사설] 공수처, 尹 체포 영장 함부로 집행하지 말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쇼핑'까지 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자 대통령 경호실은 "법대로 경호한다"는 입장이고, 공수처는 "법대로 영장을 집행한다"며 강대강 충돌 직전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체포 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는 대통령을 지키려는 보수세력과 탄핵 심판을 압박하는 진보세력이 대치 중인데 공수처는 위법 논란이 제기되는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을 함부..

  • [사설] 법원,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는 게 正道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적 애도 기간이 선포됐는데도 내란 혐의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검토할 게 많다"면서 "체포 영장은 먼 얘기"라던 것에서 돌변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수사..

  • [사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규명 철저히 해야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규명부터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일단 착륙 도중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고장이 가장 큰 사고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새와 충돌했는데 왜 랜딩기어(착륙 시 사용하는 바퀴)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기체결함이나 조종사 과실 같은 소위 인재(人災)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놓고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벌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

  • [사설] 대형참사 수습 위해 야당, 탄핵폭주 멈추고… 헌재, 韓대행 탄핵 권한쟁의부터 다루길
    대통령 탄핵에 이은 법률적 분쟁의 소지를 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는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외벽충돌로 화재가 발생해서 29일 오후 5시 기준 167명이 사망하고 대부분의 승객이 실종돼 사망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로서 악화된 경제상황을 챙기기에도 바쁘지만 무안으로 향했..

  • [사설] 내란죄 부인하면 고발?… 반헌법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한 행위로 보거나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여당 의원과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다. 여당은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를 퍼뜨린다"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는 공포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의원과 유튜버 고발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 물리기 아닌가.민주당은 2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사실 요지는 내란죄가 명백한 게 확인되는..

  • [사설] 정국불안·경제위기 부를 韓대행 탄핵,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어코 발의하고,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2일 만에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에 나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나라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통과되면 당장 국가신인도가 추락한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 탄..

  • [사설] 경제단체들은 경제추락 막으려 전력투구하는데…
    내수 부진이 탄핵정국과 겹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을 대신해 봉합에 나서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이 전 세계의 경제단체에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가 건실하다며 신뢰와 지지를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이 직접 각국의 단체에 편지를 보내고, 지지와 관심을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날만 새면 탄핵과 특검으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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