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남·북·미·중 종전선언" 제안, 북한 호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면서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여는 문”이라며 종전선언을 제안했었다. 이번에는 종전선언 주체를 한국전쟁 당사국들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했다.임기를 7개월여 남겨 놓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 [사설] 韓, 최고 수준 혁신 유지하며 투자매력 높이길
    한국이 글로벌 혁신지수(GNI)에서 세계 5위, 아시아 1위에 올랐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한국은 132개국 가운데 스위스·스웨덴·미국·영국에 이어 세계 5위 혁신국가로 평가됐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위), 중국(12위), 일본(13위)을 제쳤다.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혁신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은 덕이다.한국은 2020년보다 무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역량이 가장 많..
  • [사설] 현금 부자 잔치판 된 아파트 청약, 서민 울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현금 부자들의 잔치판이 됐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뭉칫돈이 없는 서민들이 양질의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도 청약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투기와 관계없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은 제한적으로 허용해서 서민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말한다.수원 영통의 한 아파트는 최근 1순위 일반분양 151가구 청약 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3만4537명이 신청, 22..
  • [사설] 청년 일자리 창출, 정부·기업 협력 많아져야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고 나섰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년대책으로 해마다 관련 예산을 20조원 이상 투입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자는 30만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다.청년 10명 중 7명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인식을 하고 있으며, 청년 20만명이 구직을 단념한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기업 10곳 중 7곳은 사람을 뽑지 않거나 계획조..
  • [사설] 카카오, 핀테크 등 혁신 주도 사업에 전념해야
    김범수의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 압박에 두 손을 들었다. 계열사 지정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데다 꽃 배달 등 골목상권 진입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져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선 검찰에 불려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승승장구하던 카카오에 큰 위기인데 IT플랫폼과 핀테크(Fintech) 등 혁신 주도 사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공정위는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100% 주식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자료 누락과 허위보..
  • [사설] 북한, 당장 무력시위 멈추고 대화의 장 나와라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사거리 800㎞·고도 60여㎞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1·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1500㎞)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남동 공관에서 오찬을 하기 직전에 보란 듯이 무력시위를 했다. 특히 북한이 이날 유엔 대북 제재 결의까지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잠수함 발사..
  • [사설] 자영업 대출 폭증, 금융불안정 뇌관 될까 걱정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이 늘면서 금융 불안정의 뇌관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8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13조1000억원인데 지난해 말의 386조2000억원보다 27조1000억원(7%)이 더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율 5.8%보다 자영업 대출 증가율이 1.2%포인트 높다. 코로나19 확산 후 기준으로는 6분기 만에 22%가 늘어난 것이다. 자영업 대출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옮겨가는 게 문제다. 음식·숙박업이 대부분인 자..
  • [사설] 한·미 신기술·공급망 협력, 세계 선도 가능해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신기술과 안정적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급 회담을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회담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 경제·통상 분야의 실질적인 후속 성과 창출을 위해 열린 두 나라 첫 장관급 대면회담이었다.한·미 정상은 당시 공동합의문에서 신기술과 공급망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
  • [사설] 창업부호 많은 '다이내믹 코리아' 매력 키우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 한국에서 상속형 부호가 줄어들고 창업형 부호가 크게 늘어나는 한편 부호의 세대교체도 빨라지고 있다. ‘리더스인덱스’가 한·미·일 상위 주식 부자 50명씩을 분석했는데 3국 창업 부자는 2018년 92명에서 올해 98명으로 4.0%포인트 늘었다. 한국의 창업 부자는 같은 기간 19명에서 25명으로 12%가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재산도 창업 부자가 월등하다. 창업부자 재산이 1조441억 달러에서 1조8613억 달러로..
  • [사설] '차이나 리스크' 왕이 부장 방한 계기로 풀어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4∼15일 한국을 찾는다. 왕 부장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최근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구상 아래 ‘공동부유(共同富裕)’ 기치 속에 ‘홍색(紅色)규제’(기업)와 ‘홍색 정풍(整風)운동’(문화)을 전개하면서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차이나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왕 부장의 이번 방한 때 북한 문제와 함께 이런 현안들에..
  • [사설] 재난지원금, 혼란 없게 기준·원칙 마련하라
    10조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70% 혹은 80%로 할 것인지 논란이 많다가 88%로 최종 결정됐었다. 그런데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 또다시 88%에서 90%로 확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다수 제기돼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국가의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물론 당초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으면 공정성에 대한..
  • [사설] 분양가 상한제 개선, 빠를수록 좋다
    정부가 아파트 공급에 장애가 되는 분양가 상한제의 개선을 언급하면서 공급 확대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손본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노 장관은 또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
  • [사설] 청년 구직단념, 제도와 발상의 변화로 풀자
    우리나라 청년(15~29세) 중 구직 단념자가 5년 새 18%가 늘어 21만9000명에 달했는데 구직 단념 이유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다’는 응답이 33.8%나 됐다고 한다. 청년 고용률은 42.2%로 주요 5개국(G5) 평균 56.8%에 비해 14.6% 포인트가 낮고, 청년 체감실업률도 25.1%로 나타났는데 4명 중 1명이 실업자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이 내용은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
  • [사설] '빚잔치' 공기업 경영 정상화 더 미룰 순 없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채와 인건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일선 공공기관들이 임직원 연봉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공기업 50곳의 올해 말 부채가 국내 총생산(GDP)의 30%에 가까운 549조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공공기관의 빚을 메우려면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국민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민과 미래세대의 감당할 수 없..
  • [사설] 수소경제로의 대전환, 반드시 성공시켜야
    코리아 에이치투 비즈니스 서밋 우리나라 수소경제를 주도해온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한화, 롯데, 효성 등 15개 주요그룹 CEO가 만나 한국판 수소경제동맹인 ‘코리아 에이치투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을 8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향한 강력한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의 투자와 협력으로 수소경제 밸류체인과 생태계의 형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수소 전도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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