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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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돼지열병 파주 추가 확진에 긴급 지시 "초동 방역 만전"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경북 영덕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올해 첫 발생한 이후 18일 경기 파주시에서 추가 확진된 상황을 보고받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 추가 확산을 막을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것"을 주문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이어 "발생 농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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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적 근거없이 주택사업 지연 시켜 …분양 중단 사태까지"
국방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군과의 협의를 요구해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된 주택건설사업을 지연시킨 내용이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9년 9월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된 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므로 군과 협의할 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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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간 한총리 "원전 선도국 한국, 지속 가능 발전 위해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이 원전 선도국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다보스에 도착해 원자력과 AI(인공지능)를 주제로 한 2개 포럼에 참석했다고 총리실은 1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신(新) 원자력 세션' 선도 발언자로 탈탄소 실현, 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 가능 발전에 원전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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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대북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원 횡령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영사가 관련 사업 계좌와 자사 계좌를 혼용해서 쓰며 선수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내용의 정기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민간 사업자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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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골프 접대받은 서울시 공무원 적발…골프 여행에 부인 대동까지
공사 업체로부터 골프 여행 접대를 받거나,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간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다. 근무 시간 중 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보러 갔음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다. 이 기간 서울시 공무원 11명은 공사 업체 임원으로부터 골프 대접을 받고 해외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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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신임 권익위원장 "국민 불편·부당한 정책 개선에 앞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11일 "정부와 국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권익위가 부처 간 벽을 넘어 국민에게 불편·부당함을 주는 정책 개선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해 국민의 불편과 정책 개선 요구를 신속히 파악해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특히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과 저출생 문제 등 국정 현안에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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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한 강남 정신과의원 수사의뢰
서울 강남 소재 정신과의원에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19년 사망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강남 한 정신과의원에서 총 4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 A씨는 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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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택 정책 계획 발표하는 박상우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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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상우 "정부 임기내 재건축·재개발 3배 늘릴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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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택 공급 관련 발표하는 박상우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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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토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브리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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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택분야 주요정책 계획 발표하는 박상우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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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브리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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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104개 도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올해 전국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이들 상담반이 전국 현장을 찾아 주민들 민원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제도다. 권익위는 경기권 30회, 강원권 10회, 충청권 21회, 전라·제주권 20회, 경상권 23회 방문 계획을 세웠다.현장 상담 중 다수 주민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전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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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에 우리 전문가 올해 첫 파견…4차 방류 상황 공유"
정부가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 점검을 위한 우리 측 전문가를 이번 주 현지에 파견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도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전문가 현지 파견을 지속할 계획이며, 이번 주에 올해 첫 전문가 파견 활동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번 파견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이 원전 시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사무소 방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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