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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영장 청구, 통계 조작 단죄 계기 돼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계 조작은 국기를 문란케 하는 중대 범죄인데 전 정부에서 부동산·경제지표 조작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인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앞서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최소 94차례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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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금융 안정에 더해 성장저력 회복 노력을
최상목 경제팀의 어깨가 무겁다. 고금리·고물가 속 한국경제가 경기침체 터널을 헤쳐 나아가 안정 성장 궤도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저출산·초고령화에 노동생산성 하락까지 겹친 상황에서 세계 경제 '숨은 리스크'에도 잘 대응해야 한다.먼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펼쳐진 두 전쟁의 장기화, 엘니뇨(해수 온난화 현상)로 인한 원자잿값 상승과 공급망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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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실 텅 비는데 넘치는 교부금, 정치권 나서야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학교는 텅텅 비는데 거꾸로 교육교부금은 넘쳐 주체를 못 한다. 외국에선 인구 감소로 인한 한국 소멸론까지 나오지만 정작 정치권은 정쟁에 빠져 인구 문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는 해도 재정 투입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 저출산 문제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지 않으면 해결가망성은 없다. 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출생등록은 총 23만539명으로 2021년의 26만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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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인 피습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새해 벽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해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새해 첫 일정으로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동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아 보도진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60~70대 추정 괴한에게 피습됐다. 치명적인 부상은 아니어서 천만다행이지만, 자칫 우리 정치사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뻔했다.그의 피습이 우리나라의 정치 시계를 한없이 뒤로 돌려놓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흉기를 휘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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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진검승부 앞두고 커지는 한동훈 효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이 높게 상승 중이다. 2030 여성의 44%, 2030 남성 72.5%는 한 위원장이 여당 총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차례 따돌린 데 이어 2030 젊은 층의 지지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동훈 효과가 4월 총선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40%, 30대 여성의 48%, 20대 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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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년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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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권자 눈 가릴 쌍특검, 즉각 거부권 행사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2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 총선용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쌍특검이 정부에 이송되면 즉각 거부하겠다"고 밝혔다.특검법 통과도 일방적이지만 법안 내용은 횡포에 가깝다. 특검은 야당만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소속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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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위기 전이 차단해야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28일 결국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 16위 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PF 부실 문제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퍼지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 신용평가사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인 신세계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에 대해서도 PF 우발채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가능성을 거론했다. 건설사의 위기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금융업계까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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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확산 엄중히 대처해야
총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 국내외에서 가짜뉴스가 확산해 특단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튜버와 인터넷 뉴스가 허위 보도를 남발하다 수사받고, 허위 청부 민원 의혹까지 제기된다. 국내 언론을 위장한 중국 웹사이트가 적발되고 미국에선 중국발 가짜계정 수천 개가 페이스북에 의해 삭제됐다. 공정선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들이다.공정언론국민연대는 27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 민원을 넣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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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제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성과 거두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진행되는 신년 업무보고 형식을 기존의 개별 부처 중심 보고에서 '주제별 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부처별 백화점식 나열 방식이 아니라 주제별로 관련 부처들이 정책을 보고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주제 업무보고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위원회가 함께 참여해 정책을 보고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정부의 3대 개혁 분야와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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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개표 방식 철저히 개선해 투표권 보호해야
정부는 내년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자개표 후 수(手)검표' 방식을 도입한다. 개표 때 1차로 전자개표기에서 개표한 뒤 사무원이 육안으로 다시 확인한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이다. 또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21대 총선에서 총 32만6000명이 투표 및 개표 사무원으로 일했는데, 이 중 약 40%는 민간인으로 부정개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정부는 이와 함께 투표용지 이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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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총선 불출마 선언, 정치판 새바람 기대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아울러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 공천을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및 군림하는 운동권과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구태 정치로 얼룩진 여의도 정치판을 바꾸겠다는 메시지다. 정치권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기대 이상의 선물을 선사했다는 논평이 나온다. 취임 전부터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대타를 강조한 한 위원장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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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접는 게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12월 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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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급부상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증의 표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와 호감도에서 단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는 한 지명자의 비대위원장 지명 직후인 22일 1006명에게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었는데 한 지명자 45%, 이 대표 41%로 나타났다. 호감도는 한 지명자가 47%, 이 대표는 42%를 얻었다.한 지명자가 적합도에서 4%포인트, 호감도에서 5%포인트 앞선 것은 기존 정치권 행태에 염증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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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장관, 총선 승리로 당과 정부 다 살리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한 장관은 21일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임했다. 그동안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선출을 두고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이제 논란을 불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이 매진할 수 있게 됐다.윤 권한대행은 앞서 당 중진회의, 의원총회,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와 상임고문단을 만나 비대위원장 관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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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균관 찾아 사과한 김준혁, 23일 안동 찾아 직..](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23d/20240423010012568_77_50.jpg?c=20240423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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