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형사 고발 사주 의혹', 박범계 "檢 전체 명예 걸린 사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범여권 정치인 형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건은 여러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확인도 필요한 것 같다”며 “감찰관실이 검토 중인데 이는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야당 측에 고발장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

  • 김오수, 윤석열 '형사 고발 사주 의혹' 감찰 지시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범여권 정치인 형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김오수 검찰총장은 2일 윤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한 언론매체는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해당 매체에 따르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현..

  • '채용비리 유죄' 조국 동생 대법원 판단 받는다…2심은 징역 3년
    학교법인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씨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

  • '전자발찌' 채우고 관리 미흡…일반 시민만 범죄 노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대상자들의 도주가 이어지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들이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저지르면서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방관해왔던 문제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무분별한 가석방 등 사회복귀 행정에 우려를 표하면서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쇄살인범 강윤성씨(56)는 지난달 말 전자발찌를..
  • 檢, '방역수칙 위반' 유노윤호 형사처벌 피해…과태료 부과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난 2월 유흥주점에 머물렀던 동방신기 유노윤호(35·본명 정윤호)가 형사처벌을 면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전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무혐의로 처분하고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검찰 관계자는 “형사 사건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 공수처, 해직교사 '불법 채용 의혹' 조희연…수사 결과 3일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공수처는 2일 김성문 수사2부장검사와 최석규 공소부장이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채용 지시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 '뇌물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서 '증언 회유 정황' 두고 공방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뇌물공여자의 ‘증언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문제 삼았던 사업가 최모씨의 증언 신빙성을 두고..

  • 대법 "안전대책 계획서 작성 안 한 현장소장…건설사에 책임"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현장소장이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원청업체에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와 A건설사 소속 현장소장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부천시 중동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

  • [오늘, 이 재판!] "월 300도 못버는 게!" 경찰에 막말한 30대 男 집행유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 “돈도 못 버는 X밥들이” 등을 외치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지난 4월21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 ‘누군가 밖에서 문을..

  • [포토] 법원 도착한 이재용
    '부정회계·부당합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포토] 이재용, 공판 출석
    '부정회계·부당합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포토] 1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부정회계·부당합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속행 공판
    '부정회계·부당합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포토] 이재용 '법정으로'
    '부정회계·부당합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포토] 법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
    '부정회계·부당합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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