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중대재해 다발'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최근 5년간 20건 발생
    정부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울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감독을 이날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최근 5년 동안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2명의 근로자가 대조립공장 철판에 부딪혀 사망하고 원유운반선 용접작업 중..
  • 근로복지공단, 423명 신규채용…특고 고용안전망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안전망 확충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원 423명을 신규 채용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규채용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직군별로 일반직 358명(장애인 25명, 고졸 22명 포함), 심사직 31명, 전산직 19명, 재활직 13명, 기술직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올해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업무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2종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2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16일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국가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조사다.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7일부터..

  • 복지부,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지자체 선정…부산 기장군 등 23곳
    부산 기장군, 서울 강동구 등 2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시군구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기간’ 동안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적극 노력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우수 시군구에 2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와 지자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한 집중 발굴·지원기간 동안 빅데이터 활용, 민관 협력 등을 통해 109만여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 국민연금공단,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획득
    국민연금공단이 전산시스템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을 획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3일 위기 상황에서도 연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ISO22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22301은 각종 재난·재해로 업무가 중단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단 시간 내 핵심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주관 국제인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IS..
  •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7만명 신청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27만여명이 몰렸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27만2374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1유형 신청자와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 신청자를 모두 합한 규모다. 2유형 수급자도 1인당 최..
  •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고용률 3% 처음 넘어
    장애인 의무 고용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3%를 넘은 것은 해당제도를 도입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률인 3.1~3.4%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2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2만9890곳의 전체 직..
  • 공공기관,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1조 6000억원 어치 구매
    고용노동부는 28일 공공기관의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모두 1조622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도 1조 2829억원보다 26.5% 증가한 규모다.지난해 공공기관의 물품과 용역 등 총 구매액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의 비율은 2.85%로 전년도 2.50%보다 소폭 상승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뜻한다.고용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증가 요인으로 △공공기관의..

  • '혼외자' 용어 퇴출되고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된다
    앞으로는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를 출생신고 시나 각종 법령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한편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상 연령을 24세에서 35세까지로 확대한다.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27일 오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15조에 따..

  • 고용부, 실업자 채용 中企에 인건비 지원…1인당 최대 6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9월 30..
  • 산업인력공단 신임 상임감사에 이성경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임명
    이성경(60)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임 상임감사<사진>에 임명됐다. 27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 신임 상임감사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날 자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3년 4월 26까지 2년이다. 이 상임감사는 30여년을 고용·노동현장에 몸담아온 현장전문가다. 2017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국노총 사무총장으로 활동했고, 일자리..

  • 공공기관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액' 5518억원…전체 0.91%
    지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규모가 전년보다 15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원으로 전년대비 0.1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에 해당하는 규모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장애..
  • 국민연금공단, '안전활동 수준평가' 2년 연속 A등급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26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근원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자율안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공공기관의 유형·특성별로 평가하며, 그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

  • 안전보단 돈 우선?…태영건설 '산재사망사고 빈발' 이유 있었다
    국내 시공순위 13위인 태영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6일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인력·조직·경영진의 의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강력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독은 태영건설에서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 "프리랜서 작가·PD도 업무상 종속관계면 근로자로 인정"
    프리랜서 신분이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CJB청주방송’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종사자들이 고 이재학 PD 사망 사례와 같이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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