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올림픽 개최 일본, 역사 반성 아쉽다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32회 도쿄 여름올림픽이 마침내 개막되어 오는 8월 8일까지 17일간 열전에 돌입했다. 하필이면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이 재확산되고 있어 안전하게 잘 치러질지 걱정이 앞선다. ‘감동으로 하나 되다(United by Emotion)’라는 이번 올림픽 슬로건처럼 화해와 평화의 지구촌 스포츠 제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다만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으로서는 마냥 축하해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 [사설] 한·미 기술협력, 우리 경제 재도약의 호기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구체화하는 양국 정부 간 협의와 기업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한·미 간 기술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마침 정부도 반도체·배터리·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한·미 공조를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한·미 정부 간 의견 교환도 본격 시작하는 모..
  • [사설] 잦은 파업·시위, 외국인 투자 유치 최대 걸림돌
    미 국무부가 21일 ‘2021 투자환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장애물로 경직된 노동정책, 규제 불투명성 등을 꼽았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숙희 의원은 “해외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강성노조와 고임금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린다”며 강경노조를 비판했는데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시국임에도 잇단 집회를 열어 이런 지적이 더 귀에 닿는다.한국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하는데 강경노조가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전경..
  • [사설]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직 상실, 반면교사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선 당시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친문(親文) 핵심인 김 지사의 혐의가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 [사설] 규제 백지화만큼 즉효 부동산정책도 없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백지화되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년 거주 규정이 없어지며 서울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셋값이 1억원 내리고 물량도 100% 이상 늘었다. 아파트 매물도 154건이 278건으로 2배나 늘었다고 한다. 규제 완화의 힘이다.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2년을 실제로 살아야 분양권을 주기로 했는데 당시..
  • [사설] K-SMR 연구개발, 더 늦기 전에 발벗고 나서야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는 소형모듈 원자로(SMR)의 시장에 한국이 본격 진출하게 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소듐냉각 고속로(SFR)를 이용한 SMR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했다. SFR은 빌 게이츠가 ‘꿈의 원자로’라고 극찬한 그 기술이다. 한국의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다.이처럼 탄소중립 분야 선두주자인 캐나다가 ‘K-SMR’과 손잡은..
  • [사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중요해진 전략 광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에 필요한 구리·니켈·코발트 등 해외 전략 광산이 매각되자,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광물 개발은 이명박 정부 때 28조원이 투자돼 대대적으로 이뤄졌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로 몰리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에 코로나19까지 맞물려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광물자원공사는 지난 3월 칠레 산토도밍고의 구리 광산 지분 60%를 1억5000만 달러..
  • [사설] 올림픽 계기 정상회담 무산, 일본 책임 느껴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오는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여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그동안 한·일 정부가 정상회담을 조율해왔다. 화해와 평화의 올림픽 축전을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나 해묵은 현안들을 풀었으면 하는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다.청와대는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한 정상회담 결정 마지노선인 19일 오후 고심 끝에 “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 [사설] 소상공인 지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액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지급 시기도 8월 중으로 못 박은 것은 잘한 결정이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 결정이 없어 진통도 따를 전망이다.당정은 당초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100만~9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3조2500억원의 예산을 짰..
  • [사설] 위협받는 반도체 강국, '오너 부재' 리스크 풀어야
    20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최근 몇 년 사이 영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뉴포트 웨이퍼 팹(NWF)과 이미지네이션 테크놀로지, 프랑스 랑셍, 네덜란드 앰플레온 등 유럽의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 자본과 국영회사에 넘어갔다. 영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해외 기업들을 마구 ‘쇼핑’하고 있다는 경고까지 나올 정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
  • [사설] 일본과 중국 외교관의 무례함 지나치다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외교를 빗대 “자위행위”라는 모욕적 망발을 하더니 주한 중국 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발언에 노골적으로 반발해 파문이 크다. 외교관이 주재국 대통령과 정치인의 발언에 외교 결례를 넘어 주권 침해나 다름없는 처신을 한 것인데 이런 행위가 용납돼선 안 된다. 소마 히로히사 총괄 공사는 최근 한·일 관계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했고, 외..
  • [사설] EU 탄소국경세 도입…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오는 2026년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 등 5개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려면 탄소국경세를 내야 한다. 또 2035년부터는 EU 국가에서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생산 자체가 중단된다. EU집행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청사진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는데 우리 기업과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넘어야 할 큰 과제다.탄소국경세는 2023년부터 3년간 시범 적용 후 26년에 전면 도입되는데 탄소 함..
  • [사설] 정부·여당, 더 이상의 국정 혼선 없어야
    문재인정부 임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정·청 간 사전 정책조율이 삐걱거리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압박하는 집권여당 의원의 질의에 선별지급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당이 추경안 심사를 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을 밀어붙이면서 당·정 간, 여·야·정 간에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급기야 여당은 선별지급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안까지 거..
  • [사설] 한국판 뉴딜, 전략산업과 인재 확보가 관건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1.0’ 선언 1주년을 맞은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 전략을 발표했었는데 여기에 더해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격차 해소, 청년 정책을 가미한 ‘휴먼 뉴딜’ 정책을 올해 추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 침체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패권 경쟁의 와중에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공급망(supply ch..
  • [사설] 갈등 부르는 최저임금제, 개선 시급하다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정해지자, 최저임금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가운데 41%가 방역강화로 영업이 부진한 가운데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고 노동계도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가 경제문제를 풀기보다는 갈등만 키우고 있어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다.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과거와 같았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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