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 제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 역시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며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위 행정소송 진행 과정..

  • 가출 청소년 유인해 '성매매 합숙소' 운영한 일당 중형 확정
    가출 청소년들과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해 합숙시키면서 강제로 성매매하게 한 이른바 ‘울산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최고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 등 12명은 지난해 1월 경남 일대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 청소년 등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를 했다. 이후..

  • [오늘, 이 재판!]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前 유도 국대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씨(33)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왕씨는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

  • '200억대 소송 사기' 허수영 사장 등 롯데 임원진 무죄 확정
    허위 회계자료에 근거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70·전 롯데케미칼 사장) 등 임원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다만 허 사장이 세무법인 대표에게 금품 로비를 벌이고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300여만원, 기준..

  • 기체 결함으로 21시간 지연…법원 "후속 조치 충분하면 항공사에 배상 책임 없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더라도 항공사가 정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후속 조치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 등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64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 10월19일 오후 7시40분(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낮 12시55분 인천국제공항에..

  • [오늘, 이 재판!] 수사조력자가 유출한 자료 압수·파기 지시한 검사…대법 "무죄"
    수사조력자 역할을 한 경제사범이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받은 뒤 ,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검사에게 공용서류손상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검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검사는 2007년 검사로 임관해 2016년 1월부터 모 검찰청의 금융조사부에서 근무했다. 금융조사부로 이..
  • '명분은 확보'…'尹·崔 ' 수사 놓고 고심하는 공수처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수사를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수사인력 운용상 여유를 갖게 된 공수처가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 일각의 분..

  • 환자 동의 없이 폐 추가 절제해 11억 배상
    사전 동의 없이 환자의 폐 일부를 추가로 잘라낸 의사와 소속 병원이 11여억원을 배상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서울성모병원과 소속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폐렴 진단을 받은 A씨는 2016년 6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폐 일부를 절제해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다. 조직검사 결과는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이었다...

  • '대학생 시절 이적단체 가입' 30대들, 1심 집행유예
    10년 전 대학생 시절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단체 회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와 B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37)와 D씨(31)에겐 무죄를 선고했다.A씨 등은 2010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6·15 청학연대)에 가입해 이..

  • 法 "자료 없는데도 '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靑…소송 비용 내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 있지도 않은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비공개 대상’이라고 거부했다가 소송 비용을 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관세청 직원 A씨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각하 판결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송 비용을..

  • 박범계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시간상 불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두 전직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두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병원 입원이 특사를 노린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성모병원에, 이..

  • '부당 특채 의혹' 조희연, 10시간30분 조사 후 귀가…"성실히 소명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9시간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오후 6시20분부터 오후 7시30분께까지는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교육감은 “온종일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은 다 소명했다”고 말했다...

  • 檢, 상속재산 노리고 장애인 동생 살해한 친형 구속기소
    상속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27일 스포츠센터 직원 이모씨(44)를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씨는 2017년 6월 부모사망으로 지적장애 2급인 동생과 함께 상속인이 돼 상속재산 중 대부분을 상속했지만 이후 선임된 동생 이모씨(38)의 후견인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당..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신설…"성범죄 대응 체계 재점검"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종료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확대·재개편한 것이다. TF는 성범죄 전담 검사인 서지현 검사가 팀장을 맡았으며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

  • 法,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1심서 벌금 2억 선고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 회장(5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과 법인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법인 DL엔 벌금 5000만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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