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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6월말까지 유류세·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된 상황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는 25%, 경유·LPG는 37%다.최..

  • 인구감소지역에 '6억 이하' 집 사면 1주택자 세제 혜택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 취득시 세제지원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로 외국인 인력을 지역 수요에 맞게 늘리고, 정착도 지원한다.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에 1세대 1주택 세제 특..

  • 다도해 등 국립공원 해양쓰레기…주민 손으로 직접 치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대상으로 15일부터 해양쓰레기 주민자율수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다도해·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15개 섬을 대상으로 12개 마을주민회가 참여한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8개 섬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된 비금도 명사십리해변이 포함되는 등 대상 섬이 15개로 늘어났다.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202..

  • '대리점 갑질' 한샘 등 3개사…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한샘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4일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후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원을, 퍼시스는 25개 대..

  • 주요 가공식품 1년새 6% 올라…식용유 50%·설탕 28%↑
    식용유, 설탕 등 주요 가공식품 물가가 1년 새 6% 넘게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돌았다. 정부가 서민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온 일부 품목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다.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해 1분기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6.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0%)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두 배를 넘었다.32개 품목 중 25..

  • 정부 "제조·수출 중심 경기회복…재화소비는 '둔화'"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제조업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달과 달라진 점은 민간소비 둔화가 재화소비로 한정됐다는 점이다. 서비스 부문은 작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1.0%, 4분..
  • 금융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논의…"올 상반기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금융권 디지털 전환으로,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채택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망분리 규제는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것으로,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보안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TF(테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시장 불안요인 충분히 감내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미국 물가 상승률과 유가상승 압력 등에 따른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며 "단기자금시장에서도 ABCP 차환금리가 하향되는 등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했다.다만 최근 부동산 PF에 대한 불안에 대해선 "PF발 불안요인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 3월 취업자 17만3000명↑…제조업 취업자수 4개월 연속 증가
    지난달 취업자수가 17만3000명 늘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도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3000명 증가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
  • 금융당국, IFRS17 한시적 계도 기간 운영…공동협의체도 구성
    금융당국은 새 회계제도(IFRS17)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까지 한시적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체계적 대응 관리 △밀착 점검과 소통 강화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 3개 방향으로 IFRS17 관련 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관리를 강화한다. 효과적인 이슈 대응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공동협의체에는 학계..

  • "AI도 통계와 데이터로 만들어져요"…이형일 통계청장, 통계교육 나서
    "요즘 유행하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도 데이터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을 못할 정도로 AI시대에는 통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동곡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생을 대상으로 통계 특강을 진행하고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특강은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통계교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통계 활용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진행하고..

  • 환경책임보험 가입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원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분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제출자료에는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이 포함..

  •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시작…올해 3만명 교육 목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최근 세종시 도담동 늘봄초등학교 재학생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공단 전문가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와 일반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종합 안전체험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이 처음 실시된 지난해 총 621회 교육을 진행했고 참여 인원은 2만3358명에 달했다. 교육생 대상 만족..

  • 국가채무 1127조…GDP 대비 첫 50% 돌파
    지난해 나랏빚을 뜻하는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1126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87조원에 이르며 건전재정 기조에 빨간불이 켜졌다.정부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 20년 뒤 생산연령인구 10명중 1명은 외국인…인구비율 7% 육박
    20여년 뒤에는 전체 생산연령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국내 인구 중 외국인 비율도 7%에 육박한다.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에 따르면 중위 추계 기준 외국인 인구는 2022년 165만명에서 2042년 285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인 구성비도 3.2%에서 5.7%로 높아진다.같은 기간 전체 인구는 5167만명에서 4963만명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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