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사이버 안보' 이대로 괜찮은지 점검해야
    북한통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북한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외에도 다른 방산업체를 해킹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 의원은 “KAI와 전산망이 연결된 미국 방산업체도 그대로 위협에 노출됐다”면서 “동맹국 간 외교문제로 번지기 전에 한·미 공동으로 사이버 안보 긴급회의를 열어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이 단순히 우리의 안보·산업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까지 한국을 거쳐 해킹..
  • [사설] 홍 부총리의 하락 경고에도 뛰는 집값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연일 집값 하락을 경고하느라 바쁘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차입)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홍 부총리의 이런 집값 하락 경고는 처음이 아니다. 2·4 부동산 대책 발표 2주일 후인 지난 2월..
  • [사설] 양도세 부작용 개선, 빠를수록 좋다
    부동산 부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해 주택·건물 등 부동산을 팔기보다 부의 대물림인 ‘증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국세통계 2차 수시 공개본’을 보면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8%나 급증했다. 2019년엔 4.3% 증가에 머물렀다. 재산 가액도 43조6134억원으로 54.4% 뛰어 모두 사상 최대다.증여 가운데는 건물이 가장 많은 7만1691건으로 68.1% 증가했고 증여재산 가액은..
  • [사설] 교촌 전 회장의 '상생경영' 더 확산되길
    교촌치킨 창업주인 권원강 전 교촌에프앤비 회장(71)의 상생 경영과 사회 환원이 적지 않은 귀감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100억원어치의 주식을 나눠주기로 했다. 지난 3월 회사 창립 30돌을 맞아 사재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전국 1300여 개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에게 최소 200여 주에서 최대 600여 주의 주식을 증여하기로 했다.재단 설립 등의 방법이 아니라 주식 증여 방식을 택한..
  • [사설] 재정정책도 "질서 있게" 정상화해야
    정부가 28일 대통령이 참석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2%에서 4.2%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29일 당정이 33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도우며 침체 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급격한 재정확장은 걱정이다.2차 추경은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 ‘3종 패키지’에 15조~16조원, 백신·방역 4조~..
  • [사설] 대선 계기 '리쇼어링' 해법 강구하자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각 주자들의 경제 정책과 비전도 구체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내년 대선에서 후보들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뜨거운 경제 이슈인 ‘감세’와 ‘증세’ 문제와 관련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대선주자들이 종전의 당론과 결이 다른 ‘감세’ 카드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그동안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조세 정책 기조는 증세였다. 하지만 여권 대선 주자..
  • [사설] 대선 레이스 본격화, 비전과 정책 승부하라
    내년 3·9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권 레이스에 불이 붙고 있다. 그동안 거취를 고민하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의를 표명하고 사실상 대권 도전을 예고했다. 지난 3월 전격 사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오늘(29일)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한다.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부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에 들어갔다. 오는 7월 11일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하고, 9월..
  • [사설] '자치경찰 안착' 단점 보완하고 장점 살려야
    자치경찰제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돼 지역 치안 서비스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출범 76년 만에 경찰이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 광역시장 및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경찰로 나뉘는 것인데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도 하지만 일부에선 경찰과 지방 토호 간의 밀착이나 경찰 간의 업무 혼선 등의 문제를 우려하기도 한다.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치안 활동을 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성폭력·학교폭력·..
  • [사설] 김 총리·송 대표, '실용적 원전정책' 추진해보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 답변에서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직접 요청하겠다”고 답변해 주목된다. 더 나아가 김 총리는 “이미 완성 단계의 원전을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설계 수명을 늘릴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까지 답했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김 총리의 합리적이..
  • [사설] 인사가 만사인데 또 불거진 靑·검찰 인사 논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중요 인사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청년비서관, 검찰 인사가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많다.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56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등 9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해 눈총이 따가웠는데 결국 사퇴했다. 공직자 투기를 단속할 반부패비서관에 이런 인물을 앉힌 게 문제인데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25세 대학생을 1급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보다 박탈감을 주었다는 지적..
  • [사설] '일하는 인구 300만명 급감' 대책 서둘러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3일 트위터에 “특단의 대응이 없을 땐 한국이 2030∼2040년부터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인구절벽 관련 정부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인구지진(Age-quake)’은 자연재앙인 지진에 못잖게 ‘급격한 인구고령화’란 사회적 지진이 파괴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비유적 표현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 세계 최저수준이었다..
  • [사설] 최저임금, 코로나 상황 감안 조금씩 양보해야
    노동계가 2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현 시급 8720원보다 23.9%(2080원) 오른 1만800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원이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이나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임금으로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노동계, “임금 인상요인이 없다”는 경영계가 충돌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
  • [사설] 국민연금 개혁, 더 늦기 전 대통령이 결단해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고갈 문제는 수십 년 후에는 터질 게 확실한 시한폭탄이지만 뇌관을 제거하는 해결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고통스런 해결책을 내야해서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최근 “폰지 게임(다단계 금융사기)과 같은” 현 연금제도가 지속될 수 없다면서 연금연구자들이 조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창수 연금학회장은 한 세미나에서 2065년 생산가능인구 1명이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 [사설] '윤석열 X파일' 네거티브 공방 안 된다
    내년 3·9 대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때 아닌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이며, 현재 지지율에서 1위를 다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 공방이 거세다. 윤 전 총장 관련 각종 의혹이 담겼다는 ‘X파일’ 자체는 전혀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대선을 앞두고 ‘음습한 공작정치’의 냄새가 묻어나기도 한다. 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
  • [사설] 북한, 조건 달지 말고 대화 촉구에 응하라
    한·미의 조건 없는 대화 촉구에 북한이 22일 사실상 거부 답변을 내놨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미 비난 없이 ‘대화와 대결’을 모두 준비한다는 발언에 대해 미 백악관이 20일 ‘흥미로운 신호’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2일 오후 미국의 논평을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남·북·미 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특히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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