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지원 개선' 환영
    서울시는 현재 운영지원 중인 41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2028년까지 거실과 방·주방으로 구성된 '가정형 주거환경'으로 전면 개편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퇴소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단체생활실 위주의 복도형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 이..
  • [김은경 칼럼] '출산'이 아닌 '가족'을 지원해야
    여성의 권리이자 선택인 출산을 여성에게 강요하는 출산지원은 실효성 없어종합적인 가족지원 정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해야전향적인 이민정책과 함께 진정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노동시장의 개혁 시급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다. 합계출산율이 1.09명을 기록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채택되어 5..
  • [데스크칼럼] 한화·HD현대 갈등의 단상… 장강의 물결이 흐른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이자 절대강자 '한화'와 500원짜리 한장으로 차관을 얻어 탄생한 한국경제 기적이라 불리는 조선 세계1위 'HD현대'가 7조8000억원 규모 군함 수주전을 놓고 치열하다 못해 뜨겁다. 군과 방위사업청 이슈를 넘어 이제 경찰 고발까지 확대됐고 한바탕 여론전까지 이어지는 난타가 재계를 달구고 있다. 두 그룹의 점입가경을 지켜보면서 잠시 싸움의 본질을 떠나, 짧은 단상을 얘기해 보려고 한다. 양 사 갈등이 가져 온 의외의 결..
  • [이경욱 칼럼] 대기업 직원 할인, 공평과 멀다
    언젠가 지인이 현대자동차의 새 승용차를 몰고 왔다. "와우, 새 차네요. 비쌀 텐데…." "아, 이거 직원 할인 30% 받은 거예요." 싱글벙글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그는 현대차 직원이 아니었다. 가족 중 한 명이 직원 할인을 받아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것을 자신이 타고 다닌다고 자랑했다. 현대차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따라 복지 차원에서 직원이 차량을 구입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30% 싼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
  • [이각범 칼럼] 대한민국 건국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전후 '자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 없는 민주주의'의 대결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이승만 철학 반(反)봉건적 신분제 타파와 자유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농지개혁-휴전 당시 탁월한 외교력으로 얻어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무상원조-평화선 획정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해양주권 확보-자유의 투사 이승만 대통령 격하운동 벌여 온 '자유 없는 민주주의 세력'은 오는 총선에서 대거 원내진출 노려1945년 태평양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찾아온 해방..
  • [윤현정의 컬처 &] 명품은 사치인가, 가치인가
    SNS에는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들이 넘쳐난다. 한때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명품은 이제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4기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브랜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백화점들은 패션과 화장품에 이어 예술, 디저트까지 명품으로 새 단장을 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명품 소비액은 약 325달러, 이는 미국 280달러, 중국 55달러보다..
  • [정안기 칼럼] 「김구·유어만 대화 비망록」의 진실
    영화 '건국전쟁'은 「김구·유어만(劉馭萬) 대화 비망록」 을 거론했고, 관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했다. '평화와 통일의 메시아'가 아닌 공산통일을 획책하는 김구의 민낯을 여지없이 폭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어만은 누구이며, 「비망록」은 어떤 문건인가? 유어만은 1897년 후베이성(湖北省) 이창(宜昌) 출신으로 1916년 우창(武昌) 문화(文華)학교, 청화(淸華)대학, 미국 오벌린(Oberlin)대학과 위스콘신대학을 거쳐 1924년..
  • [고성국 칼럼] 원칙과 대의명분이 실종된 한국정치
    '지민비조', 이 생뚱맞고 낯선 구호는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이 한 말이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뽑아 달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왜 창당했는가. 정치는 하고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받아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창당한 정당이다. 민주당은 같은 좌파 진영이지만 조국 등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이다. 이유는 독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다.기성 정치판에 용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당을 하겠다는데 설사 그 당의 대표가 2..
  • [이병욱 칼럼] 국민과 기업을 배려하는 규제와 정책
    지난해 한 신문사의 편집인과 은퇴한 전문경영인 등이 함께 공기업의 혁신과 규제개혁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신문사 편집인은 국회입법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오래 준비한 국회의원의 평가 작업을 중단하게 된 사연을 들려주었다.국회의원들은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업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법안 발의 실적이나 지역 공약예산 확보 실적 등..
  • [칼럼] 대드론체계, 선택 아닌 필수인 이유
    드론이 전쟁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드론은 정찰 및 타격용으로 구분돼 운영됐지만 지금은 정찰 임무는 물론 타격도 가능한 다목적 자폭드론이 전장을 휩쓸고 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모두 '탐지 및 정밀타격(Sensor to Shooter)'이 가능한 자폭드론을 폭넓게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1인칭시점(FPV·First Person View) 자폭드론으로 러시아군의 전차 밎 장갑차 등을 정밀타격하고..
  • [장용동 칼럼] 매입임대·뉴스테이 확대로 전세난 대비해야
    주택시장 침체는 으레 임대차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지난 99년 외환위기 이후의 시장 전개를 비롯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 팬테믹 상황에서의 시장 흐름이 이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매매시장이 침체되면서 가격이 떨어지자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득난과 함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주택 시장이 침체하면 집을 사는 것보다 전월세가 유리한데다 매수 기피 심리까지 더해져 임대차시장이 활기를 띠는 게 시장..
  • [특별기고] 대한민국의 보안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군인-정치가의 리더십(III)
    ◇아이젠하워 1953년 대통령 취임: 1930년대 이후 첫 공화당 집권아이젠하워는 1952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강경파들에 의해서 작성된 강령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동유럽을 해방시켜 얄타체제를 부인한다는 것은 몰상식하다고 생각했다. 아이젠하워는 자기 강령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통령 후보에 39세의 리처드 닉슨을 선택하는 데 동의했다. 이때 그는 62세였다. 선거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는 스티븐슨 민주당 후보의 2700만 표..
  • [칼럼] '금겹살' 딱지에 시름시름 앓는 한돈농가, 소비 촉진이 중요
    삼겹살은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인과 살을 부대끼며 동고동락한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군가의 기쁜 일을 축하하는 자리에도, 삶의 애환을 나누는 자리에도 삼겹살은 항상 있었다. 때문에 삼겹살은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이자 '서민 음식'이라 불리며 정겨운 음식으로 자리잡았다. 그래서인지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화두에 오를 때마다 삼겹살이 대표적으로 질타를 받은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식당에서 만나는 높은..
  • [주은식 칼럼] 프란체스카 여사의 눈물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그토록 오고 싶어 하던 한국 땅에 오지 못하고 눈을 감았을 때 영결식에 연락을 받고 온 이 박사의 친구 보스윅씨는 이 박사의 관 앞에 서서 얼굴에 덮혀 있던 베일을 걷어내고 이 박사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치며 다음과 같이 울부짖었다. "내가 자네를 안다네! 내가 자네를 알아! 자네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네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내가 잘 안다네, 친구여! 그것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지, 바로 그..

  • [칼럼] 도시 대개조의 시작, 서남권에서부터
    우주에 한 획을 긋고 싶다고 했던 스티브 잡스. 그는 여전히 혁신의 아이콘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묵은 제도나 방식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의미의 혁신이 여러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도시의 혁신도 자주 거론되곤 한다. 다소 거창하고 막연한 개념이지만 오래되고 낡은 공간을 새롭게 바꾼다는 식으로 접근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있다면 바로 서남권이다.영등포, 구로, 강서 일대를 아우르는 서울의 서남권은 과거 각종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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