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성 칼럼] 한국의 새로운 국제적 위상
    한국은 코비드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어느 날 갑자기 선진국으로 대접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었으나 그 사실을 우리 자신이나 남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전대미문의 보건 위기 속에서 선진국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반면에 한국은 봉쇄(lockdown)도 없이 잘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있어왔으나 간과되었던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들이 새롭게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사실 한국은..
  • [칼럼] 문제는 경제, 그러나 경제를 좌우하는 정치
    국민들의 실제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와 별 상관이 없는 분야라고 느끼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라는 주장은 국가를 막론하고 그럴 듯하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란 구호를 내걸고 현직 대통령 조시 부시를 누른 바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했을 때도 그랬고, 미니 대선이라고 불린 서울과 부산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
  • [장용동 칼럼] 7월부터 사전청약 개시, 주택시장 안정될까?
    내달 15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5개 공공택지에서 1차 4333가구 사전청약에 이어 연말까지 4차 총 3만2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 특히 GTX 등 고속망과 연결되는 수도권에서 소나기식 물량 공급이 연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주택시장 안정세가 조기에 나타날지 관심사다. 그동안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한계점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다 금리 인상, 규제강화 여파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아 집값이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

  • [기고]바이러스 위기와 한국 축산의 과제
    코로나19 사태 속에 뭍힌 것이 가축 질병이다.조류인플루엔자(AI)는 4월 6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종식으로 진전되는 것 같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높은 치사률을 보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과학적 분석과 신속한 방역으로 추가 확산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하고 동물 질병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실제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동물 질병이 인간에게 옮겨오지 않을 까 걱정 한다. 감염병 펜데믹 연구의..
  • [칼럼] 중미판 EU 'SICA'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
    작은 거인(Small Giants). 인구나 경제 규모는 작지만, 국가 간의 끈끈한 연대감, 지경학적 중요성, 역동적 성장세에 힘입어 강한 면모를 보이는 중앙아메리카(중미)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미주대륙의 허리에 있는 중미는 경제 규모나 인구가 작은 소국이 대부분이다. 과테말라가 1700만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으며, 벨리즈는 38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미 국가들은 이러한 약소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찍이 연대의 지혜를 터득했다. 중남..
  • [칼럼] '진정한 평화' 철저한 대비로부터 시작한다
    최근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 최강부대를 선발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현역에 견줘도 손색이 없는 체력과 탈락이 확정됨에도 끝까지 임무를 다하는 정신력, 출신 부대 명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참가자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예비군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예비군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때 현역 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전력으로 현역인 상비전력과 함께 국가안보 양대 축이자 전쟁 억제에 중요한 역..

  • [칼럼] 스타 농부 있는 나라에는 농산물에 '스토리'가 있다
    ‘일이 안 풀리면 고향에서 농사나 짓겠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우리 농업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하는 소리다. 실제로도 지난해 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을 때 41.4%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2019년의 응답률 34.6%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농업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별다른 준비 없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쯤으로 여기는 것으로 풀이할..
  • [칼럼]아카시아에 대한 단상
    아카시아 가시에 찔렸다. 코로나 창궐 이후 명절을 거르다 보니 산소를 찾은 지 오래였다. 죄스러운 마음에 들른 뫼 주변엔 아카시아가 우후죽순처럼 올라와 있었다. 서투른 솜씨로 가지와 뿌리를 거둬내는데 기어이 가시에 찔리고 말았다. 욱신거릴 정도로 뾰족한 끝이 손가락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가시를 뽑아내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에 올린 손가락을 보니 크게 부어올라 있었다.집에 도착해서야 손톱 바로 아래 작고 검은..
  • [기고]음택풍수의 발복과 미래예측
    진시황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해 스스로 황제에 등극한 인물이다. 그러나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 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없는데도 말이다.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기까지 매우 큰 공을 세운 자로 단연 저리자(樗裏子, BC?-BC300)를 빼놓을 수 없다.저리자는 진나라 혜왕의 배다른 동생으로, 지혜가 풍부해 ‘지혜의 주머니’라고 불렸다. 이런 저리자가..
  • [칼럼] 예장공원, 남산르네상스의 완성
    서울 한복판에 섬처럼 솟아오른 남산. 한때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역사·관광 명소였지만 훼손된 자연경관과 주변의 노후된 건물로 인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남산을 자주 찾지 않게 됐다. 남산을 다시금 시민이 쉽게 접근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지난 2009년 ‘회복’과 ‘소통’이라는 기치 아래 서울시가 남산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한 이유다. 남산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공간이었다. 조선시대..
  • [김동철 칼럼] 플랫폼 천국의 'as a Service' 신드롬
    기술의 발달을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기술을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최첨단의 기술적 집약을 보다 수월하게 접근하고 사용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동아리에는 팀원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는 단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일들이 진행된다. 비대면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서로 가르치고,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한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할 수도 있으며, 해외 물품을 단체로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알고리즘을 잘 짜서..
  • [이효성 칼럼]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진정한 의미
    어떤 문건의 의미는 그 명시적인 문면에서보다는 행간에서 나타나는 언외의 의미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문재인과 조 바이든 한·미 두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정상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공동 성명도 바로 그런 문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이 성명은 서문에서 70여 년 전에 전장에서 형성된 한·미 동맹은 양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었음을 확인하며 이제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양국의 결속을 재활..
  • [홍석빈 칼럼]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개혁 시급하다
    1980년대 말 스무 살 대학 신입생. 비록 시국은 엄중했지만 새내기 대학생이었던 필자의 마음 한구석엔 ‘낭만’의 공간이 담겨 있었다. 절망보다는 희망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었던 시절로 기억된다. 당시 세상을 향한 여정의 기대를 품고 읽었던 책 ‘꽃들에게 희망을’에서 작가 트리나 파울루스(Trina Paulus)는 ‘더 나은 삶, 진정한 혁명’을 꿈꾸라고 젊은이들에게 속삭였다.그리고 삼십 몇 년이 훌쩍 지난 오늘,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뒤..
  • [장용동 칼럼] 아파트 살까, 팔까, 보유할까?
    아파트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가격오름폭이 커지면서 재차 불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등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하면서 서울을 능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집값 상승 얘기가 서울보다 경기도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다.정부의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5월까지 집계한 상승 누계치를 보면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 가격이..

  • [칼럼] 사후규제관리시스템 강화해야
    우리나라 정부입법에 대한 규제관리시스템은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경우 해당 부처가 자체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부처의 자체규제영향평가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 즉, 규제가 시행된 이후 해당 규제의 실효성, 문제점 등을 평가하는 사후적인 규제관리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 이를 관리하는 사후규제관리시스템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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