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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로 무주택자격 잃고 공공임대주택 퇴거 처분… 권익위 “거주 기회 더 줘야”
    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무주택 자격을 잃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권익위는 11일 북한이탈주민 A씨가 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소유자가 되어 무주택 자격요건을 상실했다면 이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경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본인도 모르게 주택을 소유하게 됐고, 이로 인해 공..

  • 한 총리 "북한, 가상자산 탈취 위협… '사이버 공격' 선제방어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적인 핵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가상자산 탈취는 글로벌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서울안보대화(SDD)'에서 "국경도 시간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이 사이버 전쟁이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가 핵심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를 한층..

  • 한 총리, '응급의료 종합상황' 대국민 기자회견 12일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12일 응급 의료 종합 상황에 관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뒤이어 관계부처 합동 '응급의료 종합상황'을 오전 10시에 브리핑한다. 총리실은 "응급 의료 종합상황 및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이 주요 내용"이라며 "발표 후 총리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한 질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권익위, 임대주택 임차인 찾아 민원 해결 나선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영구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찾아 임대주택 입주·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고충을 듣고 민원 해결에 나선다. 권익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군포시 매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

  • 한 총리, '의사블랙리스트' 유포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사직 당국이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안다"고 9일 밝혔다. 의사 블랙리스트란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작성한 명단으로 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관련해 아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의사 블랙리스트가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퍼지는 상황에 대해 한 총리..

  • 기품원, 화생방장비 '113억원어치' 폐기… 감사원 확인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군 화생방장비·물자 보증기간이 지나 기술시험을 실시해 성능 미달인 경우에도 그 사실을 하자보증 처리 부서에 알리지 않아 113억여원에 달하는 물품들이 하자보증을 받지 못한 채 폐기가 결정된 사실이 드러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공개한 '국방기술품질원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품원은 각 군에서 저장 중인 침투성보호의 및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물자 3개 품목에..

  • 한 총리 "尹 체코 방문으로 '원전' 등 협력확대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으로 양국 간 원전, 무역·투자, 첨단기술,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9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공식 방한 중인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양국 간 전례 없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견고한 경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리파브스키 장관과 한-체코 관계와 경제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한..

  • 인사정책에 청년공무원 의견 반영… 3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첫 회의
    정부의 주요 인사정책에 구급대원, 교도관, 기상청 연구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제3기 발대식'을 열고 첫 자문회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은 지난 2022년 처음 출범해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청년 공무원 역량 강화방안 등 주요 인사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책과 현장 간의 소통 경로 역할을 하고..
  • ‘일시 출국했다 입국금지’… 권익위, 외국인근로자 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등록 이전에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끌며 해결점을 찾아냈다. 권익위는 9일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외국인등록 전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이 불가했던 상황을 임시 고용허가서 번호 부여 등 맞춤형 방안을 제시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로를 시작..
  • 인재개발원, 토론회 열어 인재개발 분야 인공지능 기술 발전방향 논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직 인사관리와 인재개발 분야의 새로운 역할과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6일 벨기에, 싱가포르, 콜롬비아 등 13개국 해외 인사관리 담당 공무원들과 20개국 국내 유학 외국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국가인재원(NHI)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토론회(HR 리더스 포럼)'를 개최한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다.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6일 간 열리는 토론회는 '인공지능 혁신기술을 활용한 인사관리 및 인재..

  • 한덕수 “북한 위협에서 국민 지키기 위해 비상대비 역량 갖춰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북한은 GPS 교란 공격, 쓰레기 풍선 살포와 같은 회색지대 도발을 자행하는 한편, 핵·미사일 고도화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 국민이..
  • 권익위, 시흥장현지구 집단갈등 조정… 1년 여 만에 공사 재개 전망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 시흥장현지구에서 도로포장 공사 등을 두고 벌어진 집단 갈등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조정안을 내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는 6일 경기 시흥 연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과 시흥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시흥장현지구 3블록 내 도로와 보안등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앞서 시흥장현지구에서는 도로포장 및 보안등 설치 공사..

  • '배터리 제조사' 등 주요정보 공개 의무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을 앞당기고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책임보험 가입 확대·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담은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전기차의 제작과 운행 등 전 과정에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와 제..
  • 작년 5급 공무원 공채 합격자 311명, 사무관 시보 임용… 공직 첫발 내딛는다
    지난해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311명이 신임관리자과정을 마치고 사무관 시보로 임용돼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6일 충북 진천의 국가인재원 본원에서 제69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식을 열어 수료증 및 임명장 수여, 공무원 선서 등을 진행했다. 이번 신임관리자과정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17주 간 진행됐으며,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 정책역량, 공직 리더십 함양에 초점을 맞춰 운영됐다. 신..

  • 권익위, 추석 맞아 국민신문고 운영… 보훈가족 고충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훈 가족들의 고충을 듣고 민원을 수집하는 국민신문고 운영에 나선다. 권익위는 오는 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 가족들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서는 국방·보훈 분야 전문조사관들이 현장에서 보훈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무연고 묘역을 찾아 비석 닦기, 청소, 잡초 제거, 환경미화 등의 정화 활동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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