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대장동 관련 '또' 영장 기각…수사 의지 물음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대장동 관련 수사마다 번번이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특히 법원이 검찰에서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특정 인물들의 진술 내지는 녹취록 등 증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

  • [오늘, 이 재판!] 중고거래 어플로 억대 사기 친 '간 큰' 20대…징역 3년 실형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를 이용해 억대 사기를 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법 347조 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손 검사는 ‘영장이 재청구됐는데 심경이 어떠신가’, ‘윗선은 빠지고 전달자로 (구속영장에) 구..

  • 法, '알선수재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부족"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法, '알선수재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속보)
    法, ‘알선수재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속보)

  •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선 수사팀 주임검사 "대검 보고 후 수사중단 지시"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당시 수사팀 주임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해당 주임검사는 “대검찰청에 수사 보고를 한 후 소속 지청장으로부터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성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불법출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 檢, '뇌물 수수·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유한기 전 본부장 소환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오후 유 전 본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 곽상도 "하나은행 청탁 경위 등 자료 없어…김만배-남욱 대화뿐"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곽 전 의원 측과 검찰이 증거 자료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곽 전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곽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승부수인가 자충수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와 함께 ‘위법 수사’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

  • [포토] 법정 나서는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포토]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포토] 질문에 답하는 곽상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포토] 법정 나서는 곽상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포토] 고개 숙인 곽상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포토] 검찰 차량에 탑승하는 곽상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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