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기소 못 하는 조희연 수사 마무리 단계…3개월 허송세월에 그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이자 여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사건 처분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직접수사에 들어가면서 3개월간 무의미한 ‘시간 끌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조 교육감은 이날 “특별채용을 통해서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법률상 해석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이..

  • 전자발찌 끊고 도주 '함바왕' 유상봉 검거…잠적 15일만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씨(75)가 도주 15일 만에 검거됐다.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검거팀은 경남 사천시 모처에서 유씨를 검거했다. 검거팀은 유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잠복하던 중 유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함께 윤 의원의 지역구 경쟁 후보를 허위 고소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

  • '제자 상금' 가로챈 前 제주대 교수 징역형 집유 확정
    학생들이 받은 상금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김씨는 2015년 11월 제주대에서 지원하는 연구 재료비 가운에 220만원을 허위 청구하고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 "보복성 진술 사과" 조민 동창 증언 번복에 조국 "만감 교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친구 장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증언진술을 번복했다는 소식에 “만감이 교차한다”고 토로했다.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씨가 검찰조사를 받을 때, 법정 증언을 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썼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나를 잡기 위해 장씨 가족을 11번이나 조사했다. 장씨 가족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는) 또 하나의..

  • 이명박 전 대통령,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 입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입원이다.법무부는 27일 “입원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치료에 집중할 예정이고 퇴원 일정은 미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당뇨·기관지염 등 지병 치료를 위해 두달 가까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 '부당 특채 의혹' 조희연, 공수처 출석…"적법하게 특별채용"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8시44분께 공수처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수사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심경을 밝혔다.조 교육감은 “교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생각하고 이 생..

  • [포토]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출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 [포토]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 [포토]고개숙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 [포토]공수처 출석하는 조희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 [포토]조희연, 공수처 출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 [포토]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출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 [포토]공수처 출석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 조희연 "적법하게 특별 채용…성실히 소명할 것" (속보)
    조희연 “적법하게 특별 채용…성실히 소명할 것” (속보)

  • 법원 "공지 못 받아 '명퇴' 신청 놓친 전직 법관에 퇴직수당 지급해야"
    공지를 받지 못해 명예퇴직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A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10일 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부시장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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