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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용돈 문제로 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7년 선고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소재한 빌라에서 자신의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사건 당일 안부 차 방문한 A씨와 용돈 문제를.. 2024.04.16. 20:06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합격률 53%
지난 1월 치러진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3%였다.법무부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으로 결정했다. 총점은 896.02점 이상이다.올해는 응시자 3290명 중 53%인 1745명이 합격했다. 전년과 재작년 합격률은 각각 53%, 53.5%였다.총 입학정원.. 2024.04.16. 17:15

"유아인 무서워 '겉담'으로 대마 흡연"…유튜버 법정 진술
배우 유아인으로부터 대마 흡연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하는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명 유튜버 A씨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유씨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유씨의 대마 흡연·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와 연관된 유튜버.. 2024.04.16. 17:14

박성재 "체계적 소년원 교육으로 재범률 낮춰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생활관과 교육장, 분류심사실 등 시설을 둘러보며 분류심사 절차, 주요 내용 등을 청취했다.박 장관은 "소년분류심사원은 상세하고 객관적인 분류심사를 통해 위탁소년에게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 2024.04.16. 17:12

'140억대 전세사기' 1심 징역 12년…法 "엄한 처벌 통해 근절"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수십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40억여원을 편취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왕' 최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44억원의 보증금.. 2024.04.16. 16:17

공수처, '7억원대 뇌물수수' 현직 경찰 간부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인지 사건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사업가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7억여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고위 경찰공무원 김모씨와 사업가 A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 2024.04.16. 15:28

피싱범에 속아 타인 계좌로 송금…法 "계좌주가 돈 돌려줘야"
피싱범에 속아 모르는 사람 계좌로 송금한 돈이 곧바로 카드대금으로 빠져 나갔다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계좌 주인이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휴대폰 액.. 2024.04.16. 15:17

검찰, 'LH 입찰 담합' 공기업 직원·교수에 구속영장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과 교수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뇌물 가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입찰심사 장사'를 한 공기업 직원과 사립대·국립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04.16. 11:48

[오늘, 이 재판!] 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몰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비정한 엄마가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8년 6개월과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씨는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 2024.04.16. 11:40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 직권.. 2024.04.16. 11:29

이재명 "'이화영 진술조작' 주장…100% 사실로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법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의 태도를 봐서 100% 사실로 보인다"며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 따르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이 전 부지사까지 3명이 검.. 2024.04.16. 11:28

'초6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 등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듬해인 2018년 교과서 중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 2024.04.16.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