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반성 안해'…이동재 전 기자 손배액 5000만원서 2억으로 상향
    “반성이 없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액수를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이 전 기자의 소송대리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26일 “소송 제기 당시 허위 녹취록을 스스로 제작한 것인지, 거짓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있는지, 누구와 어떤 의도로 거짓 폭로를 기획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후 해명도 사과도 없이..

  • '댓글 조작' 김경수, 창원교도소 재수감…"남은 가시밭길 헤쳐가겠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재수감됐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김 전 지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이후 5일 만이다.김 전 지사는 26일 오후 12시50분께 경남 창원시 창원교도소에 도착한 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송구하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제가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지고 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 검찰-공수처, '이광철' 두고 경쟁 구도 되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수사를 두고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공수처는 이 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지만, 검찰은 수사팀 교체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채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26일 법조계에..

  • [오늘, 이 재판!] '버스에서 떠들지마' 뒷자리 승객 폭행한 5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조용히 해달라는 버스 뒷자리 승객의 요구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르고 치아를 부러트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저녁 10시께 서울역에서 서대문 경찰서 방면으로 향하는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버스에 탄 A씨는 옆자리에 앉..

  • 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조희연 교육감 27일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소환해 조사한다.조 교육감이 연루된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뒤 조 교육감을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수처는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조 교육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도 포함..
  •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27일 소환 조사 (속보)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27일 소환 조사 (속보)
  • 정연진 前 일동제약 부회장, 46년 영업 현장 분투기 담은 책 발간…"당당함을 가져라"
    정연진 전 일동제약 부회장(현 일동홀딩스 고문)이 영업 일선에 선 평사원에서 임원 자리에 오르기까지 ‘46년간의 분투기’를 담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펴냈다. ‘반백년 영업 외길 이런 일들이’는 정 부회장이 영업일선에서의 직접 겪었던 다양한 일화를 통해 성공을 이끄는 소통방법, 리더십 등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또 최고경영자(CEO) 취임 후 직원들에게 매달 보내던 메시지도 함께 엮었다.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영업은 마음을 열게 하..
  • 檢, 국제공조로 '438만명' 동시 투약 마약류 제품 압수
    검찰이 지난해 적발한 마약류사범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한 가운데 국가정보원·해외 관계기관 등과 공조해 약 438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제품을 압수했다.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문홍성 부장검사)는 국정원·관세청·해외 관계기관과 공조해 지난 1~6월 말레이시아·대만에서 국제마약밀매조직 2개파 23명 적발하고, 태국 도피 마약사범 3명과 필로폰 등 157.2kg을 검거·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마약수출입 범죄는 현재 검찰이 수사 개시..

  •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 돌입…주요 재판도 잠시 '멈춤'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하면서 긴급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부 중요 사건 재판도 잠시 멈추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기에는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

  • 대법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 제작자에 '소지죄' 물어선 안 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에게 제작한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음란물 소지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성..

  • 검찰-공수처, '이첩 사건' 서류 전달 방식 놓고도 마찰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 사건의 서류 전달 방식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공수처는 사건을 이첩할 때 대검찰청에 우편 송달을 요청했으나 대검이 ‘인편’을 요구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협의 없이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대검 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 공수처와 대검에서는 인편,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문서 송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서수발과..

  • '김학의 사건'은 속도 내는데…'원전 사건'은 감감무소식
    현 정부의 권력형 비위 사건 양대 축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 수사 마무리까지 한 발짝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김오수 검찰총장이 원전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임 혐의를 놓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했으나 3주 동안 수사심의위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

  • ‘계열사 부당 지원’ 이해욱 DL회장 이번 주 1심 선고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과 법인 DL, 글래드GLAD)호텔앤리조트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기고 자회..

  • [오늘, 이 재판!] 대법 "재심법원, 청구인 주장하지 않은 공소사실은 심리 못 해"
    재심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공소사실을 재심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통령긴급조치 9호위반 및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중 반공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1975년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한승헌 변호사가 공산주의자가 아님에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시켜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 檢, '실거래 띄우기' 등 부동산 교란 행위 겨냥…5년 치 자료 전면 재검토
    검찰이 ‘부동산 투기 근절 적극 대응’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한다.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전국 검찰청에 편성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특히 대검은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앞서 대검은 지난 4월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서 규모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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