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 사용' 한동훈·이재명 나란히 고발…"선거법 지켰어야"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후보자들의 마이크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선거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법조계에서는 사전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마이크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입법 취지에 따라 조심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

  • 이재명, 내일 '대장동' 재판 출석한다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2주 연속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지각·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재판에는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내일 오전 7시 30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

  • 박성재 법무장관, 수사 지연·변호사 제도 현안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국 지방검찰청 청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대한변호사협회와 면담하며 법조계 현안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지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효율적 인력 운용을 통한 수사 지연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배용원(56·사법연수원 27기) 청주지검장, 박종근(55·28기) 광주지검장 등 총 10명..

  • 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수사기록' 증거 채택
    헌법재판소가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던 사건의 수사기록을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면서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이 검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어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이 검사 양측 모두 변호인만 참석했다.이날 국회 측은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검사는 조씨의 마약..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소환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허 회장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 등을 내세워 모두 불출석했다. 이날 소환에도 허 회장은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하더라도 당원 자격 유지"
    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민생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지난 2020년 2월 창설됐다. 합당 전 정당들은 17개의 시·도..

  • "청년임대주택이 햇빛 가린다" 소송…法 "근거 없다"
    서울 강남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주민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일조권 침해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

  • [의료개혁, 국민명령下] 의료도 '서울공화국'…"지역의료 강화, 지금이 골든타임"
    "하나 뿐인 생명인데, 수술은 서울 대형병원에서 받아야죠."지방에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환자들은 왕복 4~5시간 거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SRT 종착역인 서울 수서역 앞은 강남 유명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를 목적지로 하는 셔틀버스가 수 십분 간격으로 들락날락한다.이들은 소위 '실력있는' 의사는 모두 서울에 있다고 말한다. 제1야당의 대표도 수술을 받기 위해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고, 편법 재테크 의혹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는 "..

  • 이번 주 손준성·이정섭 '탄핵심판'…수험생 제기 '의대증원 취소소송'도
    이번 주 헌법재판소(헌재)에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들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현직 검사들이다.법원에선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대하며 수험생·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예정됐다.'고발사주' 1심 유죄 손준성 첫 절차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

  • 검찰, '압색영장 범위 밖 압수물 보관' 주장에 "증거 능력 보전 위한 것"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자체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보도에 대해 "공판 절차의 증거 능력 보전을 위해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보도 참고 자료에서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한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부분을 선별해 압수하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해 추출할 경우 기술적 특성..

  • 法 "'주방용 오물분쇄기' 무단 개조 '위법'…수질오염 영향"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무단으로 개조해 판매한 업체의 인증을 취소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업체 A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낸 인증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흘려보내는 장치다.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원의 인증을..

  • 재수사로 불법체류 브로커 적발…대검 2월 우수사례 선정
    단순 사기 혐의로 접수된 사건을 재수사해 외국인 불법 출입국 브로커 일당을 적발해 낸 사례 등 4건이 '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고검(이종구 부장검사)은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 및 투자비자 발급을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불법체류자 석방 알선을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

  • [로펌 zip중탐구] '탈덕수용소' 법정 세운 리우 정경석 변호사
    '탈덕수용소'라는 유튜브 채널 뒤에 숨어 K-POP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지속 유포해온 운영자 A씨에게 지난 1월 '손해배상금 1억원'이라는 청구서가 날아왔다. 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은 절대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룰이 마침내 깨진 순간이었다. 인터넷의 이른바 '사이버 렉카' 활동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 뒤에는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50·사법연수원 28기)의 번뜩이는 재치와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홈캠에 자동녹음된 대화 유출…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냐"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대화가 이루어질 당시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까지 확장해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회사원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자동차수색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배우자와 그 가족들이 대화한 녹음 파일을 제3자..

  • 檢, '민노총 탈퇴 종용' SPC 대표 구속기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황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한편, 한국노총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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