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북한, 조건 달지 말고 대화 촉구에 응하라
    한·미의 조건 없는 대화 촉구에 북한이 22일 사실상 거부 답변을 내놨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미 비난 없이 ‘대화와 대결’을 모두 준비한다는 발언에 대해 미 백악관이 20일 ‘흥미로운 신호’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2일 오후 미국의 논평을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남·북·미 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특히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 [사설] 기업 유턴, 미국처럼 파격적 정책 펼쳐야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유턴을 강조했지만 아직 성과는 별로 없는 상태다. 23일부터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유턴하게 돕는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유턴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52시간제, 경직된 노동정책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나 법인세 등을 그대로 두고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 본국귀환)’ 기업의 지정 조건 완화, 수도권 150..
  • [사설] 해운업의 중요성 일깨운 수출 물류대란
    수출 물류대란이 심상치 않다. 세계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코로나19로 유럽·미국 항만의 하역작업의 중단·지연이 겹쳤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해상운임이 10~20% 비싼 동남아와 중국으로 선사들이 대거 몰리는 것도 물류대란의 한 요인이다. 수출호황이 물류 문제로 발목이 잡히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이 태산이다.부산 신항은 컨테이너가 6단 높이로 쌓여 크레인작업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으로 갈 컨테이너는 몰려드는데 이..
  • [사설] '일상으로의 회복' 마지막 고비 잘 넘기자
    7월 1일부터는 집단면역 이전의 ‘마지막 단계’인 새 거리두기와 방역 완화 조치에 들어간다. 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도 영업을 재개한다.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어 대규모 모임·회식도 할 수 있다. 2학기부터는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교 전면 등교도 추진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제약을 받았던 우리의 일상이 거의 회복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사태 초..
  • [사설] 세제 완화만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 어려워
    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강경파들의 반대 속 표결로 부동산 세부담 완화 개편안을 확정했다. 그 내용은 종부세의 부과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줄이고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일단 당내 부동산혼선이 정리됐지만, 이것으로 주거안정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의 일부 완화다. 1주택 기준 공시가 9억원 이상, 올해의 경우 상위 3...
  • [사설] 대형사고 예방, 언제까지 말만 할 것인가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진화 작업을 하던 베테랑 소방관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건물 붕괴나 물류센터 화재는 모두 인재인데 같은 사고가 끊이질 않아 안타까움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소방관 순직에 “마음이 아프다”며 유가족을 위로했고 쿠팡은 “깊은 애도를 표..
  • [사설] 광주 자영업자 '전화폭탄', 민주주의 파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공개 비판한 배훈천(53)씨와 가족, 직원들의 일상이 “전화 폭탄과 함께 인터넷에서 신상 캐기가 시작된 뒤” 무너졌다고 한다. 배씨는 “전두환·노태우 타도를 외치며 투쟁했던 대학 시절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고 심경을 밝혔다.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고 이런 위협에 시달리다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배씨는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4·19 혁명기념관에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커피 가게 운영..
  • [사설] 경제검찰 공정위, 기업조사 남발 없어야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너무 많은 힘을 헛발질에 쓰고 그 바람에 기업들도 애로를 겪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2017~2020년 4년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1만2183건을 조사했는데 이 중 45.1%인 5497건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직전 4년(2013~2016)의 39.4%보다 5.7%포인트가 높았다. 또 직권조사 비중도 전체의 49.3%인 5800건으로 직전 4년의 40.3%보다 9%포인트가 높았다.이런 사실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 [사설] 미·중 패권전쟁 격화, 기업들 선제대응 나서야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고조됐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이젠 ‘패권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올해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쿼드와 한·일, 주요 7개국(G7),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EU) 등과 손잡고 전방위적으로 대중국 견제 포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특히 한국은 무역과 통상, 산업 분야에 있어 미·중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한국의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25%로 미국과 일본 교역량 합보다 많다..
  • [사설] 서울집값은 천정부지, 부동산대책은 말만 요란
    서울에서 월평균 150만원의 순소득이 있는 사람이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데 무려 62년이 걸린다고 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과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수입 537만원에서 평균 지출액 389만원을 뺀 148만원이 순소득인데 이 돈을 61.9년 동안 모아야 10억9900만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이런 현상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소득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인데 2016년에는 39.6년..
  • [사설] 宋-李, 상설협의체에서 민생 위한 협치 해보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재가동하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제안에 이준석 국민의힘 새 대표가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재가동 성사 여부가 관심을 끈다. 이 대표는 14일 송 대표의 제안에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해 정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당 대표가 뜻을 같이하면서 지난 2018년 11월 첫 회의 후 중단됐던 협의체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상설협의체는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오찬에서 합의한 기구로 분..
  • [사설] G7·나토 업은 美의 北·中 압박…北, 대화 나서야
    조 바이든 미국정부가 전방위적인 파상공세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통해 아시아·유럽 국가들까지 모두 끌어들여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지난 13일 G7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인권탄압과 강제노동, 대만에 대한 압박 등을 언급하며, 중국을 처음으로 공개 비판했다. 그런데 다음날 연이어 나토 정상..
  • [사설] 스가 일본정부는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일본의 일방적 취소로 불발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결국 불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오는 7월 도쿄 여름올림픽 개최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스가 일본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이러한 외교적 결례와 협량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이처럼 ‘식민지배’의 피해자인 한국이 내민 손을 가..
  • [사설] 부동산과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신뢰 떨어뜨려
    정부와 여당, 정부 부서 간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할 부동산과 통화·재정 정책을 두고 엇박자 행보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세 등 세금 문제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엇박자를 보여 시장 안정을 저해하더니 이번엔 금리와 재정정책을 두고 정부-민주당과 한국은행이 서로 다른 정책을 펴며 국민들을 무척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공급 확대보다 재산세·양도세·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폭탄을 투하해 집값을..
  • [사설] 한국 외교 지평 크게 넓힌 G7 정상회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에 초청국으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높아진 국격에 부합하게 개발도상국에 2억 달러의 백신을 제공, 글로벌 백신협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G7은 모두 10억명분의 백신을 개도국에 제공하는데 한국은 ‘코백스’를 통해 올해 1억 달러, 내년에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키로 했는데 한국 백신허브 구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G7은 코로나19 같은 팬데믹(대유행)을 막기 위해 반(反)팬데믹 공동행동계획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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