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 檢,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수령’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1일 오..

  • [오늘, 이 재판!] SNS에 전 여친 '허위 성매매 게시글' 20대 男 1심서 실형
    헤어진 연인과 교제 중 찍었던 사진을 SNS에 올리고,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사람인 것 처럼 꾸며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2018년8월 피해자인 B씨(당시 18세)와 2년간 교제했다. A씨는 B..

  • 영장에 '허위사실' 기재한 공수처, 대검 두번째 압수수색 진행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6일 마무리하지 못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과정을 두고 수사팀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도 검사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시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내용이 허위라면 법원이 영장을 발..

  • 헌재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대상서 제외한 법 조항은 합헌"
    일주일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초단시간 근로자인 A씨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4조1항에 명시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경마 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 압수수색 재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6일 마무리하지 못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30분께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최 부장검사가 직접 참여했다.공수처는 지난 5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 줄기세포 '무상 시술'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 집유 확정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67·국민의힘)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전 의장은 2017년 줄기세포 치료제와 화장품을 만드는 의사 A씨로부터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A씨의 의원에서 항노화 줄..

  • "유명 래퍼가 내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다"…허위 글 게시한 20대 집유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래퍼 식케이(Sik-K·본명 권민식)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에게 정신과 치료..

  • 곽상도·권순일 동시 소환한 검찰…'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본격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동시에 소환하며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의 당사자들을 잇달아 부르며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곽 전 의원과 권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 [오늘, 이 재판!] '21명 사상' 보령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21명의 사상자를 낸 충남 보령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주 B 씨도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5시10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10t급 낚시 어선에 승객 21명을 태우고 출항한 뒤..

  • '윤창호법' 위헌 결정…대검, '처벌규정 효력 상실' 후속 조치 지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검찰청이 일선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위헌결정으로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우선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14..
  • 검찰, '50억 클럽·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62) 전 대법관을 27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수령' 의혹 곽상도 소환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수령’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곽 전 의원 아들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 法, 화물연대 주말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유지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토요일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화물연대와 이봉주 본부장이 “집회 금지 통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 法 "공수처의 김웅 압수수색은 위법…수색 처분 전부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을 전부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공수처 검사가 서울중앙지법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한 수색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 의원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지난 9월10일과 13일 양일간 공수처가 진행한 김 의원의 의원실과 부속실에 대한 압수수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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