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중소기업 고통 어떻게 덜어줄지 고민해야
    코로나19로 이미 고통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 근무제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 와중에 한국과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와 걱정이 태산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주 4일 근무 공론화’ 같은 태평한 제안을 한다. 이러다 중소기업 다 죽이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중소기업 고통에 귀 기울일 때다.경총이 319개 기업에 ‘주 52시간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을 물었더니..
  • [사설] 친정부 성향 인사들 잔치판 된 검찰 인사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김관정·이정수 검사장 등 친정부 성향 소리를 듣는 인물이 무더기 영전하고 한동훈·윤대진 검사장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들이 요직에서 배제되면서 검찰 중립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향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사건, 원전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 신뢰가 큰 문제다.야당은 물론 법조계도 인사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력의 앞잡이들에게 승진 파티를 열었다”며 일..
  • [사설] 정부·경제계, 한미협력 구체화시켜 성과 내놓기를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부여당과 경제계의 회동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4대그룹 대표들을 청와대 오찬에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인 3일에는 김부겸 총리가, 4일에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승욱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계와 회동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손경식 경총회장을 만나기도 했다.이처럼 정부 측의 요청으로 이런 만남이 여러 차례 성사되고, 정부가 기업 현장의 의견을..
  • [사설] 민주당 '조국 늪'에서 벗어나 민생대책 전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만나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자가 만들어진다”며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7 재보선 패배 후 초선의원들이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임기 말 당청 관계와 민주당 내 결속력이 약화되는 것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초선의원 68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집단면역 시기가 당겨질 것”이..
  • [사설] 인플레 동반 경기회복세… 노동법 재검토하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2년 만의 최고치인 45.6%나 증가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들이 고르게 수출이 늘어났고 수입액도 37.9% 증가해서 수출호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수출품목 편향성이 없고, 우리의 수입증가만큼 수출국의 수입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처럼 1년 전과는 완연히 다르게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만, 1년..
  • [사설] IOC, 일본의 독도 표기 삭제토록 중재 나서야
    도쿄올림픽이 다음달 23일로 성큼 다가왔지만, 지난달 중순 여론조사에서 자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도쿄올림픽이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연기됐음에도 국민의 반대로 도쿄올림픽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기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런 와중에 일본이 올림픽 안내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서 한국의 올림픽 참가 의욕을 꺾고 있다.‘인류의 화합의 장’인 올림픽에 초대해놓고 이런 식..
  • [사설] 군 성범죄 근절, 국방부장관 옷 벗을 각오해야
    군(軍)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우리 군의 군기(軍紀)가 지금처럼 해이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일선 여군 부사관(공군 중사) 부하가 싫다고 하는데도 야근 근무까지 바꿔서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가고 성범죄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인 2차 가해였다. 여군 중사가 지난 3월 사건 발생 당일부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상관에게 알리고 부대에 신고까지 했는데도, 해당 중사..
  • [사설] 김오수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성에 명운 걸어라
    임기가 1년 남은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검찰수장인 김오수 새 검찰총장이 1일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검찰과 함께 검찰개혁 완수를 주문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신뢰와 공정, 국민중심 검찰’을 강조했다. 특히 김 총장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정치적..
  • [사설] 부동산, 양도세 낮추며 매물 늘리는 게 정석
    부동산 문제로 골치를 앓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차원의 부동산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누구나 집’ ‘누구나 보증’을 추진하고 ‘상상도 못 할 정도의 공급’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당 정책위와 기획재정·국토교통·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 정부에선 국무총리실·기재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할 예정인데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민주당은 4.7재보선 패배의 원인이 부동산에 있다는 진단에 따라 당 차원의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만들..
  • [사설] 문 대통령·4대 그룹, 청와대 회동 성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2일) 청와대로 4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따로 오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기업과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낸다면, 이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자리가 될 것이다. 2일의 오찬간담회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이 44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
  • [사설] 나랏빚 생각해 재정 확장에 매우 신중해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얘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 11월 집단면역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풀면 경제 활성화를 앞당긴다는 긍정론에 더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돈 풀기라는 시각도 있는데 정부 여당이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인데 국가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찬반 논란도 뜨거울 전망이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 [사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흥행 이상의 성공 거두길
    다음달 11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의원 0선, 나이 서른여섯의 정치 신진 이준석 후보가 예비경선에서 1등을 하자 그의 당선 여부가 여야 정치권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다소 맥 빠지게 진행됐던 것과 대조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일단 흥행에는 성공하고 있다.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기대감과 우려의 목..
  • [사설] 탄소중립위원회, 이상보다 현실적 접근이 중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9일 출범하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멀고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18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97명이 참여할 정도로 매머드급이다.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 협의체와 ‘국민정책참여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탄소중립은 쉽지 않..
  • [사설] 한·미 연합훈련, 북한을 너무 의식할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워싱턴 정상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26일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고, 정의당은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를 통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했다.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문 대통령은 이에 “코로나로 대규모 대면 군사훈련이 여건상 어렵다”며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 [사설] 부동산 문제, 주거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다루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금의 중과가 4·7 재·보궐선거의 참패의 원인으로 보고 당이 이 문제해결을 주도하기로 했지만 종부세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7일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마찬가지였다. 재산세 감면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까지는 의견을 모았지만 종부세는 격론을 벌이고 6월까지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당장 부동산 문제의 초점이 세금 중과에 맞춰져 있고 또 국민 대다수가 세금 문제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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