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사업장 감염 잇따라…민노총 "노동자 보호 대책 수립" 촉구

    사업장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자 노동계가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열린 ‘코로나19 방역대책 노동자 건강권 보호 근본대책 수립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4차 대유행의 확산세에 최악의 폭염까지 가중돼 노동자들의 건강권 악화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국 각지 업..

  • "스토킹처벌법 시행 앞두고"…경찰, '피해자' 관리 직접 나선다

    경찰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 준비에 나섰다.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발방지에 총력을 쏟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스토킹 피해 우려자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자 선정 공모를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앞서 APO 업무관리시스템 내 재발우려대상자 유형에 ‘스토킹 피해’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다. 항목 추가로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에..

  •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 제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 역시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며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위 행정소송 진행 과..

  • 제주경찰, 사이버성폭력·불법촬영 유통 근절 나서

    불법촬영·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 유통 근절에 나섰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총 11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지난 5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들과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 불법합성물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고..

  • 가출 청소년 유인해 '성매매 합숙소' 운영한 일당 중형 확정

    가출 청소년들과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해 합숙시키면서 강제로 성매매하게 한 이른바 ‘울산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최고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12명은 지난해 1월 경남 일대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 청소년 등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를 했다. 이..

  • [오늘, 이 재판!]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前 유도 국대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씨(33)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왕씨는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

  • 대웅제약·한올바이오파마, 미국진출·오픈콜라보레이션 확대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미국 제약·바이오업계에 공동 투자하며 오픈콜라보레이션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간다. 대웅제약은 한올바이오파마와 함께 미국 신약개발회사 뉴론의 시리즈 A 투자에 참여하는 동시에 파킨슨병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 협력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양측은 뉴론과의 협업을 계기로 향후 미국 제약·바이오 업계 전문가들과 소통·협력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번 투자에 따라 양측은 100만 달러 규모의 뉴론 지분을 인수하고, 뉴론에..

  • '청소년 범죄' 어려지고 지능화…경찰, 예방강화

    최근 3년간 소년 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능·사이버 범죄와 촉법소년 및 14~15세 범죄소년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18~2020년 만 10~18세 청소년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범·강력범은 줄어든 반면 지능범·특별법범은 증가했다. 특히 마약사범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했다. 경찰이 지난해 범죄행위로 검..

  • 더워진 날씨에 벌 개체도 급증, '벌 쏘임 사고' 주의하세요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 30일 오전 9시를 기해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벌 쏘임 사고는 7월에 급증하기 시작해 8·9월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는 기온 상승으로 활동이 왕성해지고 개체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말벌류의 생애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7~9월 중 전국에서 벌 쏘임 사고로 일평균 47건의 구급출동을 했다. 벌 쏘임 사고 예보제는 벌 쏘임 사고 출동건수 등을..

  • 소방청,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소방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전국 780개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6개소에서 558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등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충남 논산의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중상 2, 경상 5)이 부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소규모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그간 지..

  • '200억대 소송 사기' 허수영 사장 등 롯데 임원진 무죄 확정

    허위 회계자료에 근거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70·전 롯데케미칼 사장) 등 임원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허 사장이 세무법인 대표에게 금품 로비를 벌이고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300여만원, 기..

  • 기체 결함으로 21시간 지연…법원 "후속 조치 충분하면 항공사에 배상 책임 없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더라도 항공사가 정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후속 조치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 등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64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 10월19일 오후 7시40분(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낮 12시55분 인천국제공..

  • 시민 주도로 탄소중립 실현…서울 양천구에 ‘에너지혁신지구’ 조성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 된 가운데 서울시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에너지혁신지구로 양천구를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에너지혁신지구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기업·단체·학교 등이 협력하여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집약적으로 추진하는 자치구 단위 사업이다.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해 시가 선정한다. 시는 올해 양천구 신정3동을 에너지혁..
  •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행정안전부는 407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 지방공사 68, 공단 85)에 대한 2020년 결산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자산은 210조원, 부채는 54조4000억원(부채비율 34.9%), 자본은 156조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자산은 5조1000억원, 부채는 1조9000억원, 자본은 3조2000억원이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0.5%p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

  •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해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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