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검사 10명 추가모집에 71명 지원…이르면 10월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공석을 채우기 위해 진행한 추가 모집에 71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진행한 검사 공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10명 모집에 71명이 지원했다.이번 하반기 공수처 검사 선발 대상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10명이다. 부장검사 모집에는 5명, 평검사 모집에는 66명이 지원서를 냈다. 경쟁률은 각각 2대1, 8대1 수준으로 상반기 때 보다 다소 낮아졌다.공수처..

  • '민생범죄' 해결에 공 세운 형사부 우수 검사 7명 선정
    대포폰 매입 조직을 검거하는 등 민생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공을 세운 형사부 검사 7명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6월 중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분석해 사건 처리가 우수한 형사부 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대검이 선정한 우수 업무사례는 △대포폰 매입총책 등 조직원 12명 구속(한상훈 검사) △조직적 조세 대출 사기 사건(정성욱 검사) △시효만료 직전 수십억대 사기범 구속기소(황재동 검사) △60억원 상당 서민..

  • 檢,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무죄에 항소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 공수처, 이광철 靑 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9시간 만에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면서 이틀에 걸친 압수수색이 일단락됐다.공수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의 주요 사건관계인으로 지목된 이 비서관의 사무실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약 9시간에 걸쳐 진행돼 오후 7시께 마무리됐다.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수사관들을..

  • 삼성생명, 4300억원대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1심서 패소
    삼성생명보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비자가 미래에셋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등에 이어 또 한 번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향후 비슷한 약관으로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 등 57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단독]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前 유도 국대 왕기춘,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씨(33)가 오는 29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왕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왕씨는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 공수처, 출범 6개월 맞아 '사건공보 준칙' 공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고, 원칙에 따른 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건공보 준칙’을 공포한다.공수처는 21일 출범 6개월을 맞아 수사 단계별로 공보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사건공보 준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사건 관계인의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보준칙에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 정보 공개금지..

  • 공수처, 이광철 靑 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靑 '임의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향후 공수처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 자택에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감행한 공수처가 이 비서관의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이나 이미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연루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수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 댓글 조작 유죄 가른 '킹크랩 시연'…대법 "판단누락 없어"
    이른바 ‘친문(친문재인)’의 유일한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곧 재수감 될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판결 선고 후 구속 수감된 77일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남은 형기를 감안할 때 정치일선 복귀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21일 법조계..

  • 수원구치소 수용자·전주교도소 직원 등 2명 코로나19 확진
    수원구치소 이송 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법무부는 21일 “지난 1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송된 수용자 1명이 이입자 PCR 진단검사에서 전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며 “수원구치소는 즉시 접촉 인원을 파악해 직원 21명과 수용자 97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전원 음성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동부구치소는 해당 확진자와 함께 생활한 수용자 7명을 포함해 관련 수용동 수용..

  • 대법,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건 파기환송…"법리오해"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결 내용이 합당하다면서도 선거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를 ‘분리 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확정…조만간 재수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4년 만에 사건이 마무리 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지사는, 관련 절차를 거쳐 2~3일 뒤 주거지 관할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실형 확정으로 향후 7년간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사실상 정치인생에 마침..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징역 1년6개월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원 전 대표는 형을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

  •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김 지..
  •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속보)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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