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종료…증거 찾지 못해 '빈손' 마무리
    ‘이성윤 서울고검장(전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검찰청 압수수색이 종료됐다.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자 7명 중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만 진행하고, 그에 대한 혐의 관련 압수물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다.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약 7시간40분..

  • 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홍선근 소환…로비 수사에 속도 내나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를 소환했다. 그동안 관계인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이 당사자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수사팀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화천대유..

  • 檢, '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무죄에 상고
    신한은행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4)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조 회장은 2013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 채용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방해)로..

  • 조국 '입시비리' 재판서 대법 판례 논쟁…"PC 증거 위법" vs "판결 왜곡한 억지 주장"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강사휴게실 PC 속 증거는 위법하다고 재차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 또는 수색으로 허용될 수..

  •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몇 달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두 사람에 대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 서버 압수수색
    ‘이성윤 서울고검장(전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께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무마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12일 이 고검장을..

  • 檢, '정영학 공갈·협박 의혹' 정재창 수사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동업자 정재창씨의 공갈·협박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정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정 회계사는 정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150억원을 요구했고, 자신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 보육시설 아동에 '폭언·협박'…원장 등 징역형 집유 확정
    보육시설 아동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보육시설 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보육시설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강제 합헌…투명성 중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으로 설립·운영되기는 하지만, 관계 법령에 의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감독을 받는 학교인 만큼 재정 및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감형…"부패방지법 무죄"
    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의 보좌..

  • 헌재, '2017년 가상화폐 규제 대책' 헌법소원 각하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규제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정모 변호사 등이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용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게 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관련 조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앞서 가상통화 투자 과열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 '문재인 비방' 신연희…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탄핵 정국 발생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됐고 사회적 혼란·갈등·긴장이 조성되는 시기였다”며 “솔선수범해야할 지자체장인 신 전 구청장의 공적 지..

  •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헌재 "과도한 형벌 규정"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다.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겨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안정을 해할 수 있으므로,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양 위원장은 구속된 지 84일 만인..

  • 法 "시각장애인 아닌 안마사는 불법"…1심 뒤집혀
    시각장애가 없는 안마사를 고용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한 번은 무죄, 다른 한 번은 유죄를 각각 선고받은 안마시술소 업주가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의료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에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시술소 업주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받은 두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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