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정 최고금리 24→20%…DSR 규제 적용대상 확대
    내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7월부터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항공 대리배송 서비스 내달 시범운영…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내달부터 제주도를 찾는 방문객들은 대행업체를 통해 짐을 목적지까지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매체의 구분 없이 중간광고도 허용된다.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에 도입된다. 우선 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서비스가 운영된다.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앱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

  • 반려인 울리는 동물병원 '깜깜이 진료비' 없앤다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가 강아지, 고양이 등을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 양육이 하나의 트렌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비례해 반려동물복지,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진료비 사전 통지, 진료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 해수부, 28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한국수산물 박람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물 수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비대면 온라인 수산박람회인 ‘2021 코리안 씨푸드 온라인 엑스포’를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수산식품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출 유망 상품(858개 상품)이 수산물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의 ‘K-씨푸드 전시관’을 통해 전시·홍보된다.또한 주요 수출국인 미국·일본·중국·태국·베트남·이탈리아·스페인 등 총 13개국의 바이어 90개사와 국내..

  • 해수부-국토부, 어촌 주거여건 개선 위해 맞손
    정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촌 지역의 주거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어촌의 활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등을 결합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올해부터 어촌뉴딜300사업 지역 5곳을 선정해 주거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한..
  • 금융당국, 상호금융 '셀프 대출 농지 투기' 잡는다…"농지법 위반시 대출 중도해지"
    금융당국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상호금융 조합의 임직원 셀프 대출 및 농지 투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임직원 대출 제도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을 시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금융기관이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27일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은 25일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상호금융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조합의 농지 투..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종부세 완화 혜택 못 받나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 정부,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치 초과 달성 전망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 안 차관은 “올해 상반기 집행실적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경제의 조기 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지난 15일(속보치) 기준으로 상반기 목표 금액의 93.4%인 202조3000억원..
  • 내달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위험관리실태평가 3년마다 실시
    삼성과 현대차, 교보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갖춘 금융그룹들이 내달 말 지정된다.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했고, 집단의 위험 현황과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자본적정성이 미흡하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저조할 때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하위..

  • 대구銀 등 6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보험사 획득에 기대감↑
    대구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금융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규로 신청한 8개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본허가를 신청한 아이지넷은 지난 1월 예비허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계획 타당성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받아 본허가를 획득했다.대구은행, 전북은행, KB캐피탈,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등 6곳도 예비허가를 받았다.다만 인공지능연구원은 사업계획..

  • 작년 30대 이하 귀농가구 역대 최대…넷 중 셋은 '나홀로 귀농'
    지난해 도시를 떠나 농촌에 자리잡은 귀농가구가 4년만에 증가했다. 특히 30대 이하 귀농가구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귀농가구의 74%는 1인 가구로 집계됐다2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가구는 1만2489가구로 1년 전보다 9.3% 증가했다.귀농가구는 지난 2017년 1만2630가구, 2018년 1만1961가구, 2019년 1만1422가구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증가..

  • 주52시간 신규고용 유지기업…2년간 최대 월 120만원 지원
    정부가 내달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하는 5~49인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할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5~49인 기업까지 확대되는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방안’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주52시간제 도입 결정후 로드맵..

  • 2023년부터 운항 중인 선박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적용
    해양수산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현존선)에도 온실가스(CO2)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영상회의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신조 선박에 한해 적용돼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현존선에도 적용하게 됐다...

  • 신용보증기금-한국부동산원, 데이터 교류 활성화 MOU 체결
    신용보증기금과 한국부동산원은 23일 대구시 소재 한국부동산원 본점에서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상호 교류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는 부동산원이 제공하는 부동산 관련 친환경·에너지 데이터를 기업 분석과 ESG금융 등에 활용한다. 부동산원은 신보가 제공하는 기업 데이터를 소상공인과 영세임차인 보..

  • 4월 출생아수 '역대 최저'…18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981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적은 2만2000명대를 기록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18개월째 이어졌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2820명으로 전년대비 501명(-2.2%) 감소했다. 4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최소치다. 출생아 수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인구 1000명 당 연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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