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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0세 아동 가정에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
    내년부터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100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재 부모급여 상향 지급..

  • 1년간 해양쓰레기 2000t 이상 수거…평년 3배 수준
    지난해 국내 해양국립공원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양이 2000t(톤)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는 평년의 약 3배 수준이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전국 4개 해상국립공원에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6008t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708t, 2019년 620t, 2020년 680t, 2021년 780t,..

  • 정부, 백두대간 훼손 생태환경 복원 돌입
    정부가 백두대간에 대한 환경복원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까지 복원 대상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다음 해부터 해당 지역에서 소류습지를 조성하고 외래종 침입을 억제하도록 하는 등 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함께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중 자연생태..

  • [포토]'공교육 멈춤의 날' 세종시 교육청에 걸린 현수막
    서이초 교사가 숨진 지 49일 된 오늘 4일 오후 세종시 교육청 건물에 추모문구 및 교사들을 위한 격려 문구가 쓰인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 정부. 중대재해 증가세와 관련해 단속 이어 '교육'도 병행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단속 강화'에 이어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높은 수위의 점검 및 처벌과 별개로 안전 사고에 대한 특별 당부사항을 끊임없이 안내하고 경각심을 높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하는 것이다.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국..

  • 흡연과 음주로 최근 5년간 지출된 건보재정 25조6000만원
    최근 5년간 흡연·음주로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이 25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흡연 및 음주로 지출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약 31조3574억원이었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25조6380억원으로 확인됐다. 흡연·음주로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

  • 복권기금, 중상이 국가유공자 이동 편의 보장구 지원
    복권기금은 올해 약 17억을 투입해 사지마비 등 중상이 국가유공자에 이동 편의성 보장구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앞서 복권기금은 지난 2006년부터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국가유공자 1만241명에 이동 편의성 위한 보장구를 지급해온 바 있다.보장구는 휠체어와 같이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에서 군인, 경찰, 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에 전쟁과 불의의 사고로 보행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거나 현저한..

  • '불법촬영' 파면 직원에게 성과급 지급한 정부부처 산하기관
    환경부 산하 기관이 불법촬영·성희롱·근태 불량 등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 산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두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고용부 산하 기관들이 최근 3년간 피징계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7억6413만원이었다. 성과금 지급 금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3억7269만원, 건설근로..
  • 국민연금 가입자 본격 감소? 1년새 7만명 감소
    국민연금 개혁의 여러 배경 중 하나로 저출생·고령화가 지목된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 감소될지 주목된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2225만4964명이다.이는 1년 전인 지난해 5월 말 가입자(2232만7648명)보다 7만2000여 명 적은 규모로, 올해 연말 기준으로도 작년 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국민연금 가입자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일은 처음이 아니다. 국..

  • 시작부터 난항인 연금개혁…"보험료율 15%로 68세부터 연금 받아야"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41년에 수지적자가, 2055년에는 기금 소진이 전망된다. 이에 정부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 밑그림을 공개했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20살 청년이 평균수명 90세를 채우는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찾았다"며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린다는 전제하에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추는..

  • 정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잘못된 관행 개선 나선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근로자 1000명 이상이 재직중인 480개 유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면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63개(13.1%)로 드러나는 등 법을 어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초해 근로자 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이처럼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
  •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 12월 서울 온다, 시급 1만5000원보다 낮아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시에 시범 도입된다.고용노동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 및 제2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시범사업은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을 위해 지역을 서울시로 한정해 100명 규모로 이뤄진다.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우선 이용 대상..

  •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 공개…보험료율 올리고 수급 연령 늦춰야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보험료율은 올리고 연금 수급 연령은 늦춰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연금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자는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을 올려 연금의 소득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집중 홍보 나선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 관리를 함께 챙긴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222곳과 손잡고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이들의 무료 건강검진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1일 여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로 검진을 안내하고,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로도 관련 내용을 발송한다. 꿈드림센터는 센터별 SNS로 건강..

  • 정부, '사회적기업' 지원 줄이고 자생력 끌어올린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는 대신, 자생력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춘다.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이 미미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등 늘어난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1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적용될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정부가 그동안 획일적으로 지원해오던 사회적기업의 체질을 바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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