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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외면한 '포퓰리즘' 국회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케 됐다. 반면 단선 기준으로 6조원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달빛철도(대구~광주) 건설사업특별법은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에만 매달리면서 전국 83만개 영세사업자, 800만 근로자의 생존이 걸린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달빛..
  •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절박한 호소, 야당 호응하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현장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법 집행 2년 유예를 촉구해 왔으나 아직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경제단체와 중소기업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
  • [사설] 트럼프 대세론, 외교·안보정책 변화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해 공화당 대선후보 대세론을 굳혔다. 트럼프는 이날 승리로 2연승을 기록했다. 첫 경선인 아이오와에서는 51% 득표로 승리했다. 트럼프는 7월 15~18일 위스콘신주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 11월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와 '리턴매치' 대선을 치를 전망이다.여론 조사는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의 변화로 나타..
  • [사설] 尹-韓, 화합의 세리머니 하루빨리 보여줘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갈등 국면에서 빨리 벗어나 '화합의 세리머니'를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다. 갈등 국면이 길어질수록 양측의 상처가 더욱 커지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포옹·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당정 갈등, 당내 갈등, 야당의 대통령 때리기, 당 외곽의 한 위원장 흔들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마침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22일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했는데 화합의 신호다. 이철규 의원..
  • [사설] 의사들, 집단행동하면 설 자리 잃는 것 명심하길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전국 55개 수련 병원 근무 전공의 4200여 명 대상 비공식 설문조사 결과다. 전체 전공의 1만5000명에 비해 그리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이를 동력으로 한 파업 등 단체 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파급력이 상당할 것 같다. 전공의 단체가 의대 증원 반대 단체 행동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
  • [사설] 당정, 명품백 사건 본질 인식과 공유가 중요
    총선을 불과 80여 일 앞두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충돌하자 여권이 혼란에 빠졌다.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한 위원장은 "할 일 하겠다"(21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다. 당은 당의 일,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다"(22일)라고 했는데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이번 충돌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건과 관련이 커 보이는데 여권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 [사설] 현대차 "中 광물조달 한시허용" 요청, 수용되길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 배터리 3사가 최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일부를 중국에서 조달해도 당분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미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IRA 세부 규정상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 핵심광물은 내년부터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대상국들의 준비 상황과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이 규정이 조속 시행되자 전기차 보조금 수혜 차종이 지난해 말 43개에서..
  • [사설] 尹 대통령 향한 테러 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등 돌발행동을 한 뒤 실랑이 끝에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위해 위협을 넘어 일종의 테러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행사장에서 끌어내는 차원을 넘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사태 이후 정치인 경호 강화를 여야가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대통령실에 따르..
  • [사설] 국회, '제2 강규태' 막을 법 제정 서두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의 재판 지연과 무책임한 사퇴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강규태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강 판사는 19일 사실상 마지막 공판에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재판 일정까지 예단한 것은 이례적이다.선거법 위반은 6개월 내에 1심을 끝내야 하는데 1년 6개월을 끌어 그 자체도 위법이다. 재판은 쟁점도 간단하다...
  • [사설] 이재명, "법·펜·칼로 죽인다"는 말 부적절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15일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하며 자신의 피습에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러고 안 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제1 야당 대표가 총선 정책 비전이나 국민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 대신 피습 배후에 현 정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비판받아 마땅하다.이 대표는 "(정치는)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
  • [사설] 여야 나란히 저출생대책, 긴 안목의 실천이 관건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서 첫 번째 공약대결에 나섰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전 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을뿐더러 상황도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국민의 힘은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아빠의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가 아플..
  • [사설] "국민재산 형성·취약층 금융지원" 밝힌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소액주주를 위한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주택담보 및 전세대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 등을 다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1400만 개인투자자 시대를 맞은 증권시장의 불법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확실한 개혁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
  • [사설] 집값 조작 의혹으로 수사받는 文정부 국토장관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대전지검은 16일 김 전 장관이 2019년 6월 집값 오를 조짐이 나타나자 국토부 직원을 동원해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도록 통계 조작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조사했는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앞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소..
  • [사설] 北 위협, 철저히 대비하되 말려들지 말아야
    북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부르더니 지난 15일에는 '제1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전쟁 시 남한을 '점령', '평정' 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도록 지시했다. 조평통, 민족경제협력국 등 대남기구도 없앴다.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 대선의 판을 흔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는데 무모하다.이뿐 아니다.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위협하더니 지난 5일에는 서해 도서 지..
  • [사설] '한동훈 표 정치개혁' 야당은 적극 수용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정치개혁 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250석으로 50석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터라 그의 축소 방안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 대신 국회의 그늘에서 국회의원이 주는 특권만 누리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국민에게 전해지고 있음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한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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