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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8년 동안 2600조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중국에 승리할 것”

바이든, 8년 동안 2600조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중국에 승리할 것”

기사승인 2021. 04. 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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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건설에 향후 8년 동안 2조3000억달러 투자"
"수백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몇년 내 중국 경쟁서 승리하게 할 것"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로 재원 마련 계획
Bide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카펜터스 훈련센터에서 향후 8년 동안 인프라 건설에 2조3000억달러(2600조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사진=피츠버그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향후 8년 동안 인프라 건설에 2조3000억달러(2600조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원은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계획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한 연설에서 이 계획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회복력 있으며 혁신적인 경제를 만들고 수백만개의 좋은 보수를 주는(good-paying)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년 내에 미국을 중국과의 세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진 미 연방의회를 염두에 둔 발언이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전기자동차(EV) 등 첨단 및 미래 시장을 놓고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인프라 투자 계획은 노후화한 도로·철도 등 교통망 정비에 6210만달러가 투입된다. 이 가운데 850억달러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800억달러는 전미여객철도공사(암트랙)에, 250억달러는 공항에, 170억달러는 항만·수로·페리에 들어간다.

전력망과 통신망 정비에 각각 1000억달러가 투입된다.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 강화나 공급망 강화 등 제조업 부흥에 3000억달러가 할당되고, 2030년까지 50만개 충전 설비 건설 등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에 1740억달러가 투입된다. 아울러 연구개발에 1800억달러가 들어간다.

100만호 이상의 주택 건설 및 개량에 2000억달러 이상이, 기존 공공주택에 400억달러가 투자된다. 고령자와 장애인 돌봄 시설에는 4000억달러가 할당된다.

재원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려 15년 동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연소득 40만달러(4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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