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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3일부터 인도서 제3국 경유 귀국자에 최대 5년 징역형

호주, 3일부터 인도서 제3국 경유 귀국자에 최대 5년 징역형

기사승인 2021. 05. 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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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15일까지 인도 거주·여행 호주인·영주권자 입국 금지
직항기 운항 중단 속 제3국 경우 귀국 차단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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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영 ABC방송은 1일(현지시간) 호주인이나 영주권자가 인도에서 귀국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6만6000호주달러(57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인도 잠무의 한 화장장의 모습./사진=AP=연합뉴스
호주가 3일부터 인도 방문 여행객의 귀국에 최대 징역 5년형의 철퇴를 내린다. 전체 호주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 조치에 야당에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자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호주 공영 ABC방송은 호주인이나 영주권자가 인도에서 귀국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6만6000호주달러(약 57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일 시작되는 입국 금지는 호주 도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인도를 방문한 모든 여행객에게 적용된다.

호주가 자국민의 귀국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호주는 5월 중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인도 직항기 및 인도 거주 호주인의 귀국을 돕기 위한 정부 전세기 운항을 중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도발 제3국을 경유해서 귀국하려는 호주인과 영주권자의 입국마저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가 내려졌다.

호주 정부는 의료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전체 호주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를 15일쯤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인도의 취약한 호주인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지나치다고 견제했다. 제이슨 클레어 노동당 의원은 “정부의 비행 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호주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귀국 시도를 범죄화하지 말고 호주 본토에서 떨어진 섬 지역에 격리하는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주 거주 인도인들도 실망감이 크다. 멜버른에서 가정의로 일하는 비욤 샤르마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유럽과 미국에서 귀국하는 호주인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미국에서 귀국한 많은 호주인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당시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 바는 없었다는 것이다.

호주에는 약 50만명의 인도인이 거주하고 있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인도로 돌아간 호주 거주 인도인들은 호주 정부에 귀국 항공편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인도로부터의 여행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은 검역 시스템에 대한 정부 신뢰도를 반영한다고 맞선다.

마이클 툴 버넷연구소 교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호텔 격리 중인 귀국자들로부터 모두 16차례 코로나19 유출이 있었다”며 “호텔 격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정부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진단이다. 호주 정부는 4월 말까지 약 1300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약 220만명만이 접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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