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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가 두려운 수감자들…독일, 코로나로 ‘재활’ 놓친 수감자 재범 우려↑

출소 후가 두려운 수감자들…독일, 코로나로 ‘재활’ 놓친 수감자 재범 우려↑

기사승인 2021. 05. 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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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재활
카스트롭 라욱셀 교도소 직업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감자들/출처=교도소 공식 홈페이지
약 600명이 수감돼 있는 독일 도르트문트 인근 교도소 카스트롭 라욱셀(Castrop-Rauxel). 교도소 내부는 생활관 외에도 목공·원예 작업장 등 수감자들이 기술교육을 받는 작업장이 있다. 심리치료와 사회적 재활훈련을 받는 교육실, 치료실, 체육관, 여가 시설도 두루 갖추고 있다.

사기와 탈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울리히(가명·59)는 평소 수감방 밖에서 10시간을 보냈다. 복역 후 사회 복귀를 위한 기술교육과 심리치료를 받았으며 운동과 취미생활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관리했다. 주말에는 교도소에서 관리하는 숙박시설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교도소 내 행동 반경은 철저하게 통제됐다. 사람 간 접촉도 제한되면서 오랜 시간 단순 격리생활을 해야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독일 내 교도소들이 폐쇄된 시스템으로 운영된 지 1년이 지났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최근 가스트롬 라욱셀 교도소의 사례를 보도했다. ARD는 ‘사회적 재활훈련’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단순한 격리 생활 만을 이어온 수감자들이 출소 이후 ‘사회적 재통합’이 가능한 상태일지 의문을 던졌다.

전문가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재활교육에 제한을 받은 수감자들의 미래에 독일 내 재범죄률을 급격히 높이는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리히는 “일주일에 개인에게 교대로 주어지는 2시간을 제외하고는 격리 수감소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가족과의 면회도 못하고 있다”며 “사회 복귀를 위해 원예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출소 후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는 있을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독일내 교도소 수감자는 약 5만500명이다. 각 연방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교도소 수감자에 대해 방문, 치료, 훈련, 운동 분야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노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수감자의 경우는 대유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격리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리아 할브리터 변호사는 “현재 교도소 수감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는 수준’이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회재활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교도소 제도의 주된 목표는 수감 중인 범죄자들을 기술교육과 심리치료를 통해 재활시켜 사회에 다시 통합시키는 것이다.

다니엘 볼터 형법 전문가협회 회원은 “매년 평균 1만5000명의 수감자가 출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회재활교육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수감자의 재범 위험률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출소 준비를 마치지 않은 전과자를 교도소 밖에 두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시기상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으나 그들이 사회적으로 재통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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