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오에 칼빼든 프랑스, 카스텍스 총리 “경찰관 폭력 용납 못해”

프랑스 총리, 아비뇽에서 순직한 경찰관 추모
경찰에 비협조 시 최대 1만 5천 유로 벌금, 징역 2년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가 아비뇽에서 경찰 증오 범죄로 살해당한 경찰관을 추모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그의 이름과 용기를 잊지 말자”고 말했다./사진=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 트위터 캡쳐

프랑스에서 경찰관이 근무 도중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가 경찰 공권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아비뇽에서 한 경찰관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마약 단속을 하던 중 2발의 총격으로 숨졌다. 아비뇽은 매년 열리는 공연예술축제, 교황 유수 사건으로 유명한 프랑스 남부의 도시다.

숨진 경찰관의 동료들과 아비뇽의 시민들은 거리 곳곳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사건이 일어난 아비뇽을 시작으로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순직 경찰관을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거리에 나온 경찰과 시민들은 정부에 항의하며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노조는 다음 주 중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법 강화를 탄원할 예정이다.

현재 아비뇽 경찰관 사망과 관련해 총 4명이 체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최소 2명이 이번 경찰관 사망과 관련해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아비뇽에서 일어난 경찰관 사망 사건은 최근 프랑스에서 잦아진 경찰에 대한 연쇄적인 폭력 사건 중 하나다.

결국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현지언론 리베라시옹은 11일 카스텍스 총리가 경찰을 향한 폭력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 나는 경찰 공권력을 향한 폭력에 아주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총리는 이미 10일 경찰 노조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공권력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는 더 강력한 법으로 다스리겠다”며 새로운 규제 마련을 약속했다. 또 “경찰 혐오와 관련된 범죄는 더욱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경찰 공권력 강화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경찰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과 7500유로(약 1020만원)의 벌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최대 2년의 징역, 1만5000유로(약 204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경찰관을 살해할 경우 최대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카스텍스 총리는 지난달 파리 외곽 람부이예에서 사망한 또 다른 경찰관도 언급했다. 해당 경찰관은 외부 순찰이 아닌 경찰서 내부에서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당국은 이를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리는 사건 이후 경찰서의 물리적인 보안 강화를 위해 1000만 유로(135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카스텍스 총리는 올해 범죄 관련 예산을 8% 인상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동안 1만명 이상의 경찰과 헌병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만5000명의 범죄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만들었으며 앞으로 13~18세 미성년자들을 위한 소년원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