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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신규 이민자 복지혜택 축소

호주 정부, 신규 이민자 복지혜택 축소

기사승인 2021. 05.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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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4년을 기다려야
해외 이민은 2022년 하반기 부터 정상화 될 듯
호주 스콧모리슨
호주 정부가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사진=AP연합
2022년부터 호주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호주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까지 이민자들은 호주 도착 1~2년 후부터 호주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호주 가디언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호주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이민자에게 부여해 온 각종 복지 혜택 지급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호주 정부는 약 59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수당에는 실업수당, 학생수당, 간병인 보조금, 부모 지원금, 육아 휴직 지원금 등이 있다. 아울러 각종 세금 혜택도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1만3200명의 미래 이주민과 4만5000명의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호자와 부모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난민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비자를 받는 사람에게 해당 변경 사항이 적용될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21년 회계연도에 94조원 규모의 적자예산을 발표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경제학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발전위원회의 가브리엘라 드소자 선임 경제학자는 호주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공공 정책의 좋은 선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민자들과 호주인들 사이에 이런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에도 호주 정부는 매년 16만명의 이민자를 받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호주는 해외여행 금지로 2년째 마이너스 해외 순 이동이 예상된다.

한편 프라이든 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영구적이고 일시적인 이주가 2022년 중반부터 점차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 유학생 유입도 2022년 후반기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학들의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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