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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2050 계획’, 청년들에게 ‘보편적 공공 상속재산’ 지불

‘스페인 2050 계획’, 청년들에게 ‘보편적 공공 상속재산’ 지불

기사승인 2021. 05. 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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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부의 불평등의 70%는 ‘상속’에서 기인
정부가 청년층에게 목돈 일시불로 지급
부동산 구입, 사업 시작, 교육 완료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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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2050 계획’에서 모든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부금 ‘공공 상속재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
스페인 정부가 젊은 세대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편적 공공 상속재산’ 제도를 꺼내들었다.

20일(현지시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총리관저인 몽클로아 궁에서 ‘2050년 스페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특히 ‘장기 국가 전략을 위한 기초 및 제안’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청년층에게 ‘보편적 공공 상속재산’을 일시불로 지불할 계획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유럽 이웃 국가들은 논의 단계에 있는 ‘공공 상속재산’이란 세대 간 부의 불평등 종식이 기본 골자이며 젊은 세대를 위한 경제적 기부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모든 젊은 층이 특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가의 경제적 기부금이며 주택 구입·사업 초기 자금·교육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스페인 2050 계획안’은 상속재산이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부의 불평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부의 분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편적 공공 상속재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공식 통계기구 유로스타트(Eurostat)의 지난 3월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39.9%(58만8000명)로 유럽 국가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스페인 2050 계획안’은 스페인에서 나타나는 부의 불평등 약 70%는 상속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65세와 35세 사이에 존재하는 세대간 부의 격차는 최근 두 배까지 벌어졌으며 계층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 계획안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독일 본 대학교의 거시 금융 경제 연구소 연구원이자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의 코디네이터인 루이스 바울루스는 “청년 1인당 일시 불로 2만 유로(약 2736만원)의 지원금을 조달하려면 모든 상속재산의 약 10%를 회수해야 한다”고 스페인의 방송 ‘라 섹스타’에서 전했다.

페드로 산체스
20일(현지 시간)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스페인2050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스페인 촐리관저 몽클로아 궁
스페인 정부는 보편적 공공 상속재산이 유토피아 같은 이상적 공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향후 수십 년 동안 일부 국가에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스페인의 불평등 수준을 토대로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스페인 2050 계획안’은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생산 설비,노동 환경의 현대화와 조세 제도의 재분배 및 세금 징수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18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한 새로운 혜택 창출 등이 있다. 혜택은 소득 수준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 가구에게 우선 지원되고 이후 전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50년까지 실업률을 7%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노동 시간의 단축에 초점을 맞춰 주당 35시간의 근무 시간을 실현하고자 한다. EU 8개국의 주당 노동 시간 평균이 35.4시간인데 비해 스페인은 37.7시간이다.

스페인은 현재, 군소 진보정당인 마스 파이스 당이 나서 200개 회사와 주4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마스 파이스 정당은 마드리드에 기반을 둔 좌익 정당으로 2019년에 좌파 포데모스 소속으로 마드리드 시의원을 지낸 이니고 에레혼이 창당한 당이다. 환경을 중시하고 워라밸을 추구하며 여성주의 등, 진보적 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또 ‘스페인 2050 계획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여성, 청년 및 55세 이상의 고용률을 높이고 합법적 이민을 장려해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스페인 역시 최근 들어 계층 간 이동이 점점 어려워 지고 젊은 층의 실업 및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중대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혁신적인 계획안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스페인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계획안이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향후 ‘스페인 2050 계획안’이 어떻게 실현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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