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빈곤 가구에 최대 300만원 지급...지지율 급락에 급하게 ‘민심 찾기?’

일본 후생노동성이 빈곤 가정에 대한 새로운 지원금을 발표 했다./사진=AP 연합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빈곤 상태에 빠진 가구에 대해 새로운 보조금을 마련한다. 하지만 지급 조건이 엄격하고 한정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올림픽 개최 강행으로 멀어진 민심 찾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아사히 신문·마이니치 신문·교도 통신·지지 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후생노동성은 이날 “정부의 특례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할 만큼 빈곤한 가구에 최대 30만엔(약 300만원)을 지급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이번 달 안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이 줄어든 가구를 대상으로 ‘무이자 특례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또 ‘긴급 소액자금 대출’과 ‘종합 지원 대출’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환 가능성이 없어 대출 자체를 거절당하거나 대출 상한 금액에 도달하면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사례도 잇따라 “전염병으로 힘든 상황에서 나라가 빚을 늘려주는 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보조금을 창설해 추가 지원책을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급 예정액은 1인 가구에 월 6만엔(약 60만원), 2인 가구에 월 8만엔(80만원), 3인 이상의 가구에 월 10만엔(약 100만원)이며 7월 이후 최대 3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조건이 △저금 잔액이 100만엔(1000만원) 이하 △3인 가정기준 월 수입 24만엔 이하 △무이자 특례대출의 상한액에 도달해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경우로 한정돼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구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급락한 스가 정권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최근 줄어든 출산률과 떨어지는 지지율, 올림픽 개최 강행으로 인해 높아지는 국민의 불신감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대상이 국한되어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