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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문제, 주거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다루길

[사설] 부동산 문제, 주거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다루길

기사승인 2021. 05. 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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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금의 중과가 4·7 재·보궐선거의 참패의 원인으로 보고 당이 이 문제해결을 주도하기로 했지만 종부세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7일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마찬가지였다. 재산세 감면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까지는 의견을 모았지만 종부세는 격론을 벌이고 6월까지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장 부동산 문제의 초점이 세금 중과에 맞춰져 있고 또 국민 대다수가 세금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이 양도세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야할 것이다. 아울러 그런 결론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불러온 정책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잘 살펴보기 바란다.

특히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보유를 세금 중과를 통해 뿌리뽑아야 할 ‘투기’로 보기보다는 높아진 소득에 따라 발생하는 더 나은 주거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분출로 봐야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돈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부(富)의 가치를 지키려는 욕구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런 주거서비스 관점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 정책도 입지 면에서 서울에 뒤지기 때문에 주민이 바라는 주거서비스 혁신을 함께 제공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가 26일 시상한 ‘주거서비스 혁신대상’에서 수상한 LH의 ‘작은 도서관’, 대우건설의 ‘아이돌봄 교실’ 사업과 같은 혁신들이 더 경쟁적으로 나와서 확산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고치겠다고 했지만 재산세 완화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서 종부세 등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 당의 부동산특위가 이 과정에서 더 나은 주거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부동산정책 전반을 점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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