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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소중립위원회, 이상보다 현실적 접근이 중요

[사설] 탄소중립위원회, 이상보다 현실적 접근이 중요

기사승인 2021. 05. 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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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9일 출범하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멀고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18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97명이 참여할 정도로 매머드급이다.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 협의체와 ‘국민정책참여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못 해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배터리·수소·태양광 등 우수한 저탄소 디지털 기술과 혁신역량에서 앞서가고 있어 탄소중립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는 말로 자신감을 보였는데 탄소중립위원회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탄소중립은 가야할 길이지만 쉬운 목표가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6.7%나 되는데도 탄소중립 기간을 55년으로 잡았다. 프랑스는 60년, 미국이 43년, 일본도 37년을 잡고 있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7.2%인데 탄소중립을 32년 만에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시간도 촉박하고 신재생에너지도 약한 게 문제다.

전경련은 최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탈원전을 중단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활용하도록 촉구했는데 SMR은 규모가 작아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전기 생산도 많아 원전 강국에서 각광받는다. 경제단체, 산업계, 학계에서 탈원전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는 점,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해서라도 무모한 탈원전은 중단되는 게 옳다.

탄소중립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줄이는 만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저탄소형으로 바꾸는 게 관건인데 투자비용, 자연훼손, 에너지 생산효율 등이 걸림돌이다. 신재생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탈원전부터 밀어붙이면 탄소중립은 어렵다. 부풀려진 원전 위험성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환상을 버리는 현실적 접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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