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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오수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성에 명운 걸어라

[사설] 김오수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성에 명운 걸어라

기사승인 2021. 06. 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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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1년 남은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검찰수장인 김오수 새 검찰총장이 1일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검찰과 함께 검찰개혁 완수를 주문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신뢰와 공정, 국민중심 검찰’을 강조했다. 특히 김 총장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정치적 중립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이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아 보인다. 김 총장은 지명 순간부터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렸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차관으로 22개월 동안 근무해 사실상 ‘친정부 성향 총장’ ‘문재인정부 방탄 총장’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여느 장관들과 달리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 당장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3·9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조만간 이뤄질 대대적인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권력수사 피의자 기소 등에서 김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총장직을 걸어야 한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에 청와대와 여권,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김 총장이 조금이라도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면 ‘김오수 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정권 수호 방탄 총장’이 될지, 아니면 ‘공정한 소신 총장’이 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김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와 엄격한 법 집행을 한다면, 흠결이 많은 검찰총장을 임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 검찰’ 조직을 지킨 총장으로도 박수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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