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성범죄 근절, 국방부장관 옷 벗을 각오해야

군(軍)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우리 군의 군기(軍紀)가 지금처럼 해이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일선 여군 부사관(공군 중사) 부하가 싫다고 하는데도 야근 근무까지 바꿔서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가고 성범죄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인 2차 가해였다. 여군 중사가 지난 3월 사건 발생 당일부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상관에게 알리고 부대에 신고까지 했는데도, 해당 중사가 지난달 22일 비극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 일선 군부대와 지휘관, 상관들이 아직도 이번 공군 여중사 사건처럼 성범죄가 발생해도 ‘계급으로 누르고, 조직적으로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국방부는 군내 성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자 급기야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성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진급 불이익과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사실상 군 복무를 할 수 없도록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군내 성범죄 사건은 180여 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피해자 신고나 군 사법기관의 적발 건수다. 군 조직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10% 안팎에 불과해 성범죄 근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나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자 그제야 여군 중사 유가족을 만나 “한 점 의혹이 없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뒷북 대응이다. 여군 중사의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청와대에) 청원을 해야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을 밝혔다.

군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이번 성범죄 사건과 처리 과정 전모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지 못한다면, 서 장관은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군에 뿌리 깊게 박힌 성범죄의 악습은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