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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플레 동반 경기회복세… 노동법 재검토하길

[사설] 인플레 동반 경기회복세… 노동법 재검토하길

기사승인 2021. 06. 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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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2년 만의 최고치인 45.6%나 증가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들이 고르게 수출이 늘어났고 수입액도 37.9% 증가해서 수출호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수출품목 편향성이 없고, 우리의 수입증가만큼 수출국의 수입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1년 전과는 완연히 다르게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만, 1년 전과는 다르게 소비자물가까지 9년 1개월 만의 최대 폭인 2.6%나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경기침체기인 1년 전과 대비했기 때문에 더 크게 오른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월급을 빼고는 집값, 은행대출, 기름값 등 모두 올랐다고 할 정도로 인플레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인플레를 동반한 경기 호전 상황에서는 돈 풀기와 적자 재정지출과 같은 거시적 처방은 자제해야 한다. 인플레를 부채질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회복 조짐에도 구석구석에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면서 계속 돈을 푸는 것은, ‘샤워실의 바보’처럼 온수로 바꿨는데도 물에 찬 기운이 있다면서 고온의 온수로 바꿨다가 화상을 입는 실수를 저지르는 셈이 된다.

이런 이유로 인플레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전통적인 거시정책들을 배제하고 나면, 정부로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키워줄 미시적인 정책적 처방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울 정책들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준에 비해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없는지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마침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련 조항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G5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되어 있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 미시정책을 펼칠 만한 분야를 제시한 셈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규제, 부당노동행위 등을 G5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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