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경제계, 한미협력 구체화시켜 성과 내놓기를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부여당과 경제계의 회동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4대그룹 대표들을 청와대 오찬에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인 3일에는 김부겸 총리가, 4일에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승욱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계와 회동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손경식 경총회장을 만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 측의 요청으로 이런 만남이 여러 차례 성사되고, 정부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런 회동이 보여주기 일회성 ‘쇼’가 아니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경제계가 건의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혹은 노동유연화나 규제완화 등이 전향적으로 고려되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전수출 협력 등과 같은 경제협력이 구체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그것이다.

정부여당과 경제계의 이런 회동은 기본적으로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도운 기업들에 감사를 표하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일차적 의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 감사와 현장 의견 청취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백신협력에서 우주개발협력까지 안보동맹에 더해 경제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의 의미를 살리는 구체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반도체나 배터리 등 핵심부품의 제조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미국이 일본 등 여타 선진국들을 제쳐두고 한국과 이처럼 긴밀하게 안보, 의료, 환경, 우주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 등 여러 경제 분야에 걸쳐 협력을 약속한 것은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이 미국 정부가 원하는 반도체와 배터리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부응하는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원전 이외에도 미국과 협력해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사업은, 백신에서부터 우주개발에 이르기까지 한미협력을 시작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협력은 미래 먹거리 개발에도 도움을 주고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최근 정부여당과 경제계의 회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미 경제협력을 구체화시킬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