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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정부 성향 인사들 잔치판 된 검찰 인사

[사설] 친정부 성향 인사들 잔치판 된 검찰 인사

기사승인 2021. 06. 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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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에서 이성윤·김관정·이정수 검사장 등 친정부 성향 소리를 듣는 인물이 무더기 영전하고 한동훈·윤대진 검사장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들이 요직에서 배제되면서 검찰 중립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향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사건, 원전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 신뢰가 큰 문제다.

야당은 물론 법조계도 인사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력의 앞잡이들에게 승진 파티를 열었다”며 일갈했고, 정의당도 “피고인 이성윤을 직무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정 성향의 검사를 중용한 것은 법치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이 없다. 한쪽으로 쏠린 인사에 말하기 곤란했을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인사청문 보고서 없는 33번째 장관급 인사로 임명될 때부터 후속 인사에 여러 억측이 나왔고 결과는 예상대로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해도 이번 인사는 정권 방패막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인사의 배경과 의도를 꿰고 있는데 여당 지지율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검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이다. 정권 편에 선 검사는 승진하고, 정권 관련 수사를 한 사람은 한직으로 밀린 것을 보면 김 총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신뢰와 공정” “국민 중심 검찰”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지 의문이다. 9개월 후면 대선인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지도 걱정이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입에 달고 지내는데 고작 검찰개혁의 목표가 이런 인사였는지 물어야 할 판이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인사 전에 만났는데도 실망스러운 인사가 나자 장관이 총장을 ‘패싱’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지금 검찰은 최대 위기다. 수사권은 약화되고, 중립성은 심각하게 의심받게 됐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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