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고통 어떻게 덜어줄지 고민해야

코로나19로 이미 고통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 근무제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 와중에 한국과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와 걱정이 태산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주 4일 근무 공론화’ 같은 태평한 제안을 한다. 이러다 중소기업 다 죽이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중소기업 고통에 귀 기울일 때다.

경총이 319개 기업에 ‘주 52시간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을 물었더니 50인 미만 기업 25.7%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준비를 끝내지 못한 이유로 ‘특정 시기 조업시간 부족’(63.0%), ‘인력채용 어려움’(55.6%)을 꼽았고, 응답자의 74.1%는 ‘시행시기 연기’를, 63.0%는 ‘계도기간 부여’를 희망했는데 주 52시간제는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자고 나면 오르는 원자재 가격도 걱정이다. 구리·알루미늄·주석 등 안 오르는 게 없다. 철광석은 t당 206달러로 최근 2배, 다른 원자재도 40~80%가 올랐지만 납품단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원자재 확보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최종소비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를 올려줄 여지는 없는지 살펴야한다. 지금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중소기업은 더는 버티기 힘들다.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1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관철되면 56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분석이다. 경영계는 4년간 최저임금이 35%나 올라 되레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물가상승과 생활고를 이유로 1만원을 고수한다. 자칫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측 공익위원의 바른 선택이 중요하다.

금리 인상도 이주열 한은 총재가 그 가능성을 언급했고 미국도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리가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이런 가능성에 스스로 대비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장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중소기업 위기를 방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