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여권 빅3 경쟁... ‘미디어데이·개헌·부동산’

이재명 도의회 서한문 발송... '표준시장단가 관련 조례' 요청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위한 개헌 천명
정세균 '4년 중임제' 도입 필요성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디지털혁신ICT(정보통신기술)융합신산업 업무협약차 대구시청 별관을 찾아 협약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권 ‘빅3’ 주자들의 정책 대결이 불붙는 모양새다. 후발주자들이 불씨를 지핀 ‘경선 연기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원칙론에 주춤하면서, 이 달 막을 올리는 대선 예비경선 일정에 대비해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선두주자인 이 지사가 가장 먼저 부동산 문제 해결에 팔을 걷었다. 이 지사는 8일 경기도의회에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며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시장거래 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도지사 신분인 이 지사는 경기도를 무대로 각종 정책을 실험한 뒤 대선 과정을 통해 성과를 알릴 것으로 전망된다.

(밑줄 중앙)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 지사를 추격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개헌 열차’에 올라탔다. 지지율 상승이 급선무인 두 주자가 개헌이라는 국가 비전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광온·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 자리에서다. 초과 세수분을 무주택자들의 주택 공급에 일부 쓰자는 취지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 당시 도입 과정에서 위헌·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헌 구상 등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 전 총리도 지난 4월 국무총리 퇴임 이후 이날 처음으로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 총리제, 제 20대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등을 제안했다. 또한 헌법에 환경권과 건강권, 경제민주화, 토지 공개념 등을 새로 넣거나 강화하자고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지금 개헌을 추진해서 내년 대선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게 제 의견”이라며 “내년 대선이 우리가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오는 17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정 전 총리 측은 “6·10 민주항쟁기념일, 6 · 15 공동선언 등의 굵직한 일정을 피해 출마선언 일자를 잡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