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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 파업, 정부·여당 적극 해결에 나서라

[사설] 택배 파업, 정부·여당 적극 해결에 나서라

기사승인 2021. 06. 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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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이 9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택배사들은 ‘공짜 노동’인 분류 작업을 책임지고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과로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비대면 쇼핑이 매우 중요한데 과로사 문제로 인한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 국민의 생활이 지장을 받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방지위원회 추계로는 지난해부터 과로사 추정 택배 노동자는 20여 명에 달하고 올해에만 5명이 과로사를 했다. 이러한 과로사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정부와 여당, 택배 노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전격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합의안 적용시점을 두고 노조와 택배사가 갈등하고 있다. 택배사들은 분류인력 투입과 분류자동화 기기 설치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적용 시점을 1년 늦추자고 하지만 노조는 합의안을 바로 시행하라고 맞서고 있다.

무엇보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택배 노사간에 시간과 비용을 분담하고 감수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합의기구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택배비 인상폭, 택배기사 몫 배분, 표준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중재안을 내놔야 한다. 또 지난 1월의 합의안을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택배 거래구조 개선 작업과 분류인력 투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마침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오는 15∼16일로 예정돼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들이 지쳐 있다. 택배 주문량은 폭주하는데 물류대란이라도 일어나면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와 여당이 떠들썩하게 대책을 내지말고, 지금 당장 1차 합의안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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